[불교공뉴스-전라남도] 정부·여당은 24일 15만 7천톤에 대한 쌀을 추가 격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쌀 15만 7천톤을 3월 중 매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농어민위원장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환영 입장과 함께 늦은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황 위원장은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이 농민의 시름에 관심을 갖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추가 격리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동안에 쌀 가격은 계속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생산량 432만 7천톤 가운데 수요량 397만톤을 초과하는 물량은 35만 7천톤이다. 정부는 이 35만 7천톤 중 지난해 10월 26일 1차로 20만톤을 시장격리 한 바 있다. 이번의 격리는 그 잔여물량(15만 7천톤)에 대한 추가 조치인 것이다.
이 달 15일 기준 쌀 80kg 가격은 14만5524원으로, 지난해 수확기(10~12월) 쌀 가격(15만 2158원/80kg)에 비하면 4.4%나 떨어졌다. 평년 기준 12.8% 하락한 것이고,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도 10%나 떨어진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26일 가격 안정을 위해 쌀 20만톤을 시장 격리조치 했다. 그러나 국회 농해수위 야당의원들은 바로 다음 날인 27일, 성명서를 내 추가 격리를 촉구했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및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11월에 성명서를 내고 최소 20만톤 이상에 대한 추가 격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1차 격리(10월 26일)가 있고 약 4개월이 지나서야 2차 격리(2월 24일)를 결정하는 바람에 그 동안 쌀 가격이 추가 하락해 농민의 고통이 그만큼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확기 쌀 가격은, 2014년 같은 달과 비교할 때 하락폭이 각각 10월에 8%, 11월에 9.4%, 12월에 9.9%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였다.
황 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환영한다”면서도 “더 빠른 결단이 필요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의 전형적인 늑장행정을 보는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수많은 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발표를 하는 것은 선거를 불과 49일 앞 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해도 정부는 할 말이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황 위원장은 “쌀 시장 격리라는 임기응변식 방안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그 대안으로 ▲해외공여용쌀 물량을 늘리고, 연간 20만톤을 해외에 원조하는 일본을 참고해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해외 원조를 확대하고 및 이를 위해 해외 국가와 식량 원조 협약(Food Aid Convention)을 체결 ▲고미(묵은쌀)를 사료로 공급하고 쌀 사료로 특화시킨 축산물 브랜드 육성 ▲명목 수준에 그치는 미국·호주의 수출물량 확대 및 부유층·중산층 타겟의 중국 시장 확대 등을 통해 연간 10만톤 이상 수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황 위원장은 뿐만 아니라, “정부는 3차 추가 매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실기하여 쌀값 하락을 더 이상 방치하지말고, 야당과 농민 단체들의 요구대로 추가로 4만 3천톤을 신속하게 시장 격리해줄 것을 전국 300만 농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