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속초시가 매년 증가하는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평균 16.6% 인상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5년 이후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물가관리 차원에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동결해 왔다.
속초시는 종량제 봉투값이 기준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서비스 개선이 어렵고 제도 시행 취지에 맞게 생활폐기물 감량 유도를 통해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려는 것이다.
특히, 속초시의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 및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수입은 연간14억에 불과하지만 처리비용은 연간106억원으로 시민 부담비용이 13%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속초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을 5ℓ는 80원에서 100원, 10ℓ는160원에서 200원, 20ℓ는 330원에서 400원, 50ℓ는 780원에서 950원, 100ℓ는 1,690원에서 1,90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품목별로 세분화 하기로 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취지에 맞도록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다며 주민의 이해와 재활용 분리배출의 생활화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