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은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2016년도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한다고 15일 밝혔다.
발굴분야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의 해묵은 규제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특화 규제이다.
또한, 출생부터 노인까지의 생애주기별 규제개선, 국민 생활환경 불편과제 규제, 창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손톱 및 가시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도 발굴한다.
군은 올해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해당 부서별 상위법령, 자치법규, 업무처리 행태 등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기관․단체, 기업체, 군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19일에는 지역특화규제와 생활규제 발굴을 위한 ‘2016년 규제 개선사항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자치법규 및 상위법령의 불합리한 규제, 불합리한 관행 등 행태상 규제, 규제 완화 및 폐지 개선 사례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계획이다.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신규 규제 개선사항은 자체 개선 또는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여 군정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제 발굴을 통해 군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98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81건은 자체 개선하였으며 17건은 정부법령 규제개선으로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