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내년 7월 1일 17번째 정부직할 광역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을 1년 앞두고, 출범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세종시 출범준비단(단장 이재관)은 세종시 출범 1년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정부직할 단층제 광역 지방자치모델을 개발하고, 행정의 간소화와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며, 다양한 계층의 행정참여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혀 세종시의 미래가 자못 기대된다.
특히, 지난달 30일 세종시 행정발전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기초와 광역사무를 동시 수행하게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모델의 기본틀을 잡고,
행정 간소화와 주민편익 위주의 일하는 시스템과 행정조직을 설계하여 이를 조례 등 자치법규에 담아 제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출범준비단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과학벨트의 우수 연구 인력과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시민감사관제와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시민 현장감독관제 도입 등
행정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정책결정에 참여토록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책임성 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출범준비단은 세종시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출범시점의 인구규모나 도시발전 정도,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인근 광역 지자체와의 광역적 사무에 관한 위․수탁 여부와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계속 수행할 자치사무에 대한 조정에 대하여
이미 내부검토를 마친 상태로 해당기관과의 협의와 협약을 거쳐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로 정하는 일만 남겨 두고 있다.
또한, 500여건의 세종시에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 제정 시기를 출범 전·후로 나누어 금년 안으로 초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 검증·보완과 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 세종시 출범 즉시 의회 의결을 마치도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이나 행정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 개발예정지역을 비롯한 새로운 편입지역 등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은,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출범준비단 자체 연구 등을 통해 가닥을 잡아 이론과 현장성이 보완되도록 추진 중이다.
또, 출범준비단은 세종시의 출범초기 공무원 확충에 따른 인건비, 지역개발 등의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광역 자치단체에 걸 맞는 재정기반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세종시 설치법에 따라 광역시세와 구세를 함쳐 세종특별시세로 세목을 조정하고, 편입지역 도세와 시·군세를 조정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지방세 체계 정비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에 편입되는 연기군을 비롯하여 충남․북도와 공주시·청원군과의 협력 강화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지방교부세 지원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시책사업을 세종시에 우선 지원토록 요청하는 등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사항과는 별도로 출범준비단은 세종시가 국내·외 연구원의 정주도시, 원천기술 산업화의 메카로서 과학벨트의 실질적인 거점지구이면서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데 초점을 두고,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세종시에 꼭 필요한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규제를 완전히 없애 주는 무규제지역(free regulation) 지정 등 국내 최고수준의 획기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유엔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의 유치에도 적극 나서, 국제교류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제정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런 정책들이 가시화될 경우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는 물론, 세종시가 새로운 시대창조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도시가 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제수준의 학교시설을 갖추게 될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의 교육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도 이달 안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년 12월 첫마을 주민입주에 맞추어 내년 초에 개교하게 되는 6개교(유치원 2, 초등 2, 중․고 각 1)의 교원수급 대책과 우수 교육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출범준비단은 임시청사 확보와 완벽한 소방방재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자치역량을 제고시키며,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교육포함), 각종 공부와 도로구역 정비, 지방의회 구성, 세종시 출범식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때 세종시 출범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세종시 출범의 전반적인 준비상황은 초기 구상단계를 넘어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내·외적인 검증을 통해 이제는 정책화 단계로 접어든 상태로 보여 진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할 시장과 교육감은 내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동시 선출되며, 세종시는 중간에 구청 등을 두지 않고 읍·면·동장을 직접 통할하게 된다.
이러한 세종시의 전반적인 출범준비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의 관할구역이 2도, 3시·군으로 설정되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난 4월 성공적인 출범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교과부·소방방재청, 충남·북도의 5개 지자체와 충남교육청 등 9개 기관 25명으로 세종시 출범준비단을 설치해 전반적인 출범준비에 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세종시 편입지역 5개 지자체와 충남·북교육청에는 실무준비단을 두고, 국무총리실의 세종시지원단과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출범준비를 지원하고 있어 가히 범정부 차원의 출범준비를 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세종시 출범준비단과 세종시지원단, 건설청, 5개 지자체 실무준비단 등 관계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정기회를 통해 출범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관 행정안전부 세종시 출범준비단장은, “우리나라에서 세종시와 같은 형태의 자치단체는 없다”며, “세종시 출범준비는 말 그대로 새로운 자치모델을 창조하는 작업”이라면서,
“비록 출범준비단 25명이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만만치 않지만, 세종시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며, “남은 1년동안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이 기대하고, 충청인이 여망하는 성공적인 자치모델을 만들어 명실공히 세계적 모범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열정을 다할 계획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