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충청북도 도정질문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충북도와 교육청 간 갈등의 본질은 진정성 문제라고 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이시종 지사의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조의 초심으로 돌아가 통 크게 결단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충주에코폴리스지역 반쪽으로 전락할 위기 상황입니다. 2.2㎢를 제외한 나머지 너머지 2.0㎢ 에 개발의지를 갖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바랍니다.

“도민들에게 공개한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그 가운데 2015년도 충청북도 균형발전 예산이 226억원으로 본예산 전체 대비 0.60%입니다. 이 수치는 2014년도 균형발전 예산 240억원, 본예산 대비 0.70%에 비해 더 낮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2015년도 충청북도 균형발전 예산을 2014년도 균형발전 예산보다 5,9% 감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러고도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면 그 진정성이 믿어지겠습니까?”

“4% 충북 경제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가 투자유치 37조원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0년~2015년 5월 초까지 MOU를 체결한 투자유치 기업이 414개이고 이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기업은 149개로 전체의 36%에 불과합니다. 공장건립을 진행 중인 54개 업체를 포함해도 49%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투자유치 MOU 업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제 투자 실적을 보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실적만 포장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 고용률도 높여야 하지만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4월 기준 고용동향을 보면 충북의 고용률이 OECD 기준 68.2%로 충남 68.6%보다는 낮게 나오지만 고용률 자체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의 질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고용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충북은 시간제나 파트타임 등의 임시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임시근로자는 2013년 4월 14만 2천명, 2014년 4월 14만 6천명, 2015년 4월 15만 1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충북의 임시근로자가 전년도 동기 대비 3.2%나 증가해서 충청권에서 고용의 질이 가장 나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전국은 –0.6%로 감소한 데 비해 대전 1.9% 증가, 충남 0.4% 증가에 비해 충북 3.2% 증가는 충북 고용의 질이 나쁘다는 심각성을 말해 줍니다. 지사께서는 현 충북의 고용률 68.2%를 강조하기에 앞서 고용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 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2년 충북 실업률 2.0%, 2013년 2.1%, 2014년 3.0%, 2015년 4월 현재 3.4%로 해마다 충북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고용률 관리가 중요한 것처럼 실업률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충북의 실업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발표’에서 이시종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이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충북도정의 현주소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에 대한 주문 사항>
“첫째, 임시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는 등 충북지역 고용의 질 저하 추이는 경제구조에 관한 문제로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충북도민의 삶의 질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종합 대응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둘째, 해마다 상승하는 충북의 실업률 지표 역시 충북 경제활동 전반에 빨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업률 증가는 노동시장이나 경제 분야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와 연동된다는 차원에서 충북도정의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