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 고령화 문제 해결 정책회의

[불교공뉴스-경기도]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일 사회통합 정책회의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발굴, 추진키로 했다.

이날 정책회의에서는 외부전문가인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와 道 저출산 고령화 소관부서인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인구정책 TF팀과 공공기관인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취임 후 세 번째 개최된 사회통합정책회의를 주재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인구구조 속에서 저출산·고령화가 몰고 올 충격과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구정책의 대가인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는 브리핑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한 부부에 대해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의 인구교육 등 인식개선에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인구정책TF팀에서는 여성가족국과 함께 인구현황 분석을 통한 미래인구를 전망하기 위해 경기도 인구동태보고서 제작, 인구변동 총괄현황 검토·분석을 위한 경기인구맵 개발, 경기도 인구회의 및 인구 콜로키움 경기도 인구 콜로키움 : 저출산 문제는 출산 한분야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구를 중심으로 경제/경영, 아동, 국방, 노동, 교육,여성,주택,교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경기도 저출산의 문제와 해법을 위한 토론
을 개최하여 실효성있는 인구정책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사업체별 가족친화제도 운영수준에 따라 출산의향이 높아짐에 착안,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중 태아검진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문화를 개선키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국에서는 노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버카페 브랜드화 등 고령자 친화기업 육성, 민간일자리 연계 추진, 민간기업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는 10년간 약 60조원의 재원이 저출산 분야에 쓰였지만 정책의 효과는 거의 없어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정책 입안부터 실행까지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종교계, 경제계, 여성계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굴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융복합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