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취득세 인하 관련 법안저지 총력
전국 시도지사 취득세 인하 관련 법안저지 총력
  • 손혜철
  • 승인 2011.03.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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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31일(목) 프레스센터에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전국 시․도지사는 지난 3월 2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입장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의 사전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둘째, 이번 취득세 인하방침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셋째,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입법통과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이와 연계되어 있는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 예산까지 감소하게 되어 있어 지방의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가 취득세 인하 방안을 철회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함에 따라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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