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정치실험 연정 첫 결실
남경필 지사, 정치실험 연정 첫 결실
  • 승진주
  • 승인 2014.08.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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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공뉴스-경기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정치 실험, 연정이 드디어 ‘합의’라는 결실을 맺었다. 도지사 취임 후 한 달 여 만이다.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경기 연정)은 5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경기도 여야 양측이 합의한 20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경기연정은 ‘생활임금 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동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 4개 조례의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고 명시했다.

이들 4개 조례는 지난 달 26일 도의회의 재의결 결정에 대해 경기도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한 것으로 이번 합의에 따라 도는 이를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경기연정은 야당이 요구한 무상급식예산운영 규칙 제정 등 제도화 추진에 합의했으며 효율적 예산분배를 위해 여, 야, 도 집행부, 도의회가 참여하는 가칭 경기도 재정 전략회의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장관 혹은 정무부지사(부시장)를 확대하고 지방의원이 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도 합의했다.
경기연정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 추진을 위해서도 다수의 합의사항을 이끌어 냈다. 경기연정은 출퇴근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광역버스 및 급행버스 증차 △광역철도망 연장 및 구축 △지하철 신설 및 연장과 급행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따복마을 조성사업, 빅파이 프로젝트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경기연정은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기로 하고 조만간 실무협상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경기연정에 참여한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연합대표는 “경기연정은 오늘 합의문 발표로 일단 종료됐다.”라며 “추가 논의는 애초에 연정협상을 시작했던 주체들, 그러니까 도지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도당위원장,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양당 대표가 참여해서 곧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발표회장을 들러 양당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직접 전했다. 남 지사는 “역사적인 연합정치의 첫걸음을 떼었다.”라고 평가하며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오늘 합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 지사는 이어 “혁신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새정치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혁신과 새정치는 바로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 상식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정치권이 실현하는 데 있다 생각한다.”며 “소통과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정치혁신을 우리 양당의 대표님들과, 경기도의회 의원님 모두와, 또 국회와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천하는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밖에 대중교통이나 경기북부경찰청 설립, 지방재정확충 등 도의 권한을 벗어나는 합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경기연정측은 도와 도의회, 그리고 양당, 그리고 연정 협상에 참여했던 도당 차원에서 중앙 정부와 중앙 정치권을 상대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정에 이르기까지

남경필의 정치 실험이라고까지 일컬어졌던 경기연정이 이날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남경필 도지사와 야당의 수많은 제안과 양보가 있었다.

연정의 포문을 먼저 연 것은 남경필 도지사였다. 남경필 도지사는 선거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야당인사를 등용하는 이른바 작은 연정을 약속했었다. 남 지사는 5월 11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지사에 당선 되면 부지사나 특보 등 도정의 의사결정구조에 있는 주요직책에 능력과 신망을 갖춘 야당인사를 등용할 것”이라며 “좋은 내용이라도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야당과 소통하고 협의해 결정하는 작은 연정을 통해 상생과 통합의 정치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경기도지사에 당선 된 남 지사는 정무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명칭을 바꾸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부지사를 추천해 달라고 공식으로 제안했으며 6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김태년 위원장으로부터 부지사 추천 보다 정책 합의가 먼저 돼야 한다는 역제안을 받았다. ‘독일 사례를 보더라도 먼저 정책에 대한 합의가 먼저’라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남 지사는 6월 12일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측과 첫 회동을 갖고 ▲양당에서 각각 국회의원 2명, 경기도의원 2명, 정책담당자 1명 등 총 10명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 ▲ 18일 첫 모임 개최, ▲ 19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여야 양측은 새누리당 이종훈 국회의원, 임해규 전 의원, 이승철 도의원, 윤태길 도의원, 이우철 전 보좌관과 새정치연합 윤후덕 국회의원, 백원우 전 의원, 김현삼 도의원, 오완석 도의원, 조경호 전 보좌관(김진표 의원 정책담당) 등 10명을 인선하고 공식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기연정은 18일 첫 모임을 가진 후 7월 1일 2차 회의에서 경기연정의 명칭을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로 공식 확정하고 이종훈, 윤후덕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정했다.

7월 10일 있었던 3차 회의에서는 여·야간 쟁점이었던 4대 조례와 관련해 합의를 도출했으며 16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합의문 초안 작성과 최종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이어 5일 경기연정은 마지막 회의를 갖고 20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책을 합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1. ‘생활임금 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동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 4개 조례의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

2. 경기도가 제소한 ‘4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모두 취하한다.

3. 이와 동시에 ‘생활임금 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동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의회에서 논의 후 수정하여 처리한다.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부칙을 개정하여 시행을 연기하고 의회에서 양당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4. 출퇴근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광역버스 및 급행버스 증차 △광역철도망 연장 및 구축 △지하철 신설 및 연장과 급행화 등을 추진하며,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5.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 건설 △서민주거대책 수립 △전월세 대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

6.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휘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안산을 보육․교육․복지․문화․환경․산업 등 새로운 모델의 모범적 도시인 ‘사람중심 희망도시’로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력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7.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따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8. 현재 0.59%인 경기도 일자리 관련 예산을 2%까지 점차 확대해 나간다.

9.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킬 기구를 강화하는 등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10. 빅데이터 무료 컨설팅 서비스인 빅파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1.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며,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한다.

12. 경기북부 지역을 남북평화협력의 특별지대와 미래통일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DMZ 평화공원과 쌍둥이 개성공단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며, △교통․철도 인프라 확충 △경기북부경찰청 설립 △북부지역 규제합리화 △경제활성화 대책 △경기북부지역을 위한 예산확대와 도 조직개편 등을 추진한다.

13.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행한다.
14.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급식예산운영 규칙 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

15. 경기도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여․야, 도 집행부-도의회가 참여하는 가칭 <경기도 재정 전략회의>를 신설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예산 가이드라인과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경기연정 예산가계부>를 만드는 등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6. 인사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채용시스템(민간전문가, 공무원) 마련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조직 슬림화, 인력 효율성, 공공기관 통폐합 등)와 성공적인 공약실행을 위한 도 조직개편 등을 추진한다.

17. 경기도 의회의 의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한다.

18. 지방재정 확충 문제, 자치조직권 확대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전국적 연대를 통해 지방장관 혹은 정무부지사(부시장)을 확대하고 지방의원이 이를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19. 경기도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20.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고 도민이 원하는 상생과 협력을 위한 연합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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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흥 / 불교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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