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발전을 위한 레저세 개선방안 마련”
“지방체육발전을 위한 레저세 개선방안 마련”
  • 손혜철
  • 승인 2011.02.21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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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발전을 위한 레저세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가 김정권 국회의원실 주최로 2월 21일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 허남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안양호 행정안전부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손희준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의 사회,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의 「지방세의 역할과 과제」, 송상훈 박사(경기개발연구원)의 「레저세의 과세근거와 개선방안」발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 11월 전국 시․도지사는 실질적인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투명한 재원확보방안으로서 레저세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국회와 정치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바 있고,

국회는 스포츠토토와 카지노를 레저세 부과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에 있다.

레저세는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업종에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스포츠토토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스포츠토토 수익금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유입되어 지방체육시설 확충 및 진흥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국가전체 체육예산 중 지방예산이 76%이며 기금은 11.3%에 불과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레저세의 과세범위 확대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카지노업계의 반발이 있으므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지방체육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레저세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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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흥 / 불교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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