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충북청장이 지난해 9월9일 제24대 충북청장으로 부임한 후로 치안복지 창조와 주폭(酒暴)이라는 신조어를 주창했다
주폭이란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는 등 서민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사회적 위해사범을 의미한다.
우리 주변에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술 문화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대한 반증이 아닐까한다.
이에 따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술에 취해 지구대. 파출소 등 관공서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고 가정과 직장, 지역주민에게 까지 패악을 일삼는 이런 자들로 인해 치안력의 낭비와 주변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가 다반사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해본다.
첫째, 112 술마시기를 제안한다
우리 경찰에서는 기히 술자리에서 실행하고 있는 술자리 문화로 그 의미는 ‘1시간 내에 1가지 종류의 술로 2차 안가기 운동’을 권해본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술마시고 실수하는 사례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술마시고 실수하는 것에 대한 강력하게 처벌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가중하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형사상 심신미약을 주장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받는 사례가 왕왕이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는 건전한 술문화 조성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차후로는 시민단체 및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술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옥천경찰서(서장 유승원)에서도 주폭사건이 발생하면 중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체적,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반드시 구속수사하는 체제를 확행 옥천지역은 주폭없는 청정지역이 되도록 노력하려한다.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다.
옥천경찰서 청문감사관 유 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