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한국정책방송(원장 손형기)의 <쟁/점/토/론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2월 11일(금) 저녁 8시 30분,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간접체벌 허용에 따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체벌 찬반 공방’에 대한 양측의 토론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17일 교과부는 간접체벌, 출석정지 및 대안상담센터 운영,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교장의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문화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중 팔굽혀펴기, 운동장 걷기 등의 간접체벌 허용은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 등에서 체벌을 전면금지한 이후 발표된 내용이었다. 이후 일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 ‘간접체벌’에 대한 논의가 가중되고 있다.
먼저 간접체벌 허용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은,
- 체벌을 금지한 이후 교사들은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간접체벌 허용은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들의 교권 보호 등 학교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뿐만 아니라 체벌금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반면 간접체벌 허용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은,
- 인간에게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특히나 간접체벌은 직접체벌보다 더한 인권 침해를 가할 소지가 크다.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억압하여 유지하는 교권은 무의미하고 교사의 인권만큼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다. 때문에 교권 추락과 학교 붕괴 현상은 입시경쟁 등 다양한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
KTV의 <쟁/점/토/론 터놓고 말합시다>는 지난해 <학생체벌, 대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2010. 12. 3)을 가졌으며, 이번 교과부의 간접체벌 허용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학생체벌 찬반논쟁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각계 전문가와 12인의 모니터 패널, 시청자 전화 참여 등으로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알맹이가 있는 토론, 속 시원한 소통‘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