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가 민간보조·위탁사업에 대한 보조금 관리에 투명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市 민간보조・위탁사업의 보조금 관리에 전국 최초 ‘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보조금 집행기준 작성・보급, 보조사업 표준협약서 제시 등 민간보조․위탁사업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에 도입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은 보조금 집행내역을 심야시간, 공휴일, 특정인에 대한 지출내역 등 항목별, 조건별로 필터링이 가능하며, 이력관리 기능도 있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스템에서 유사・중복사업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일부 특정단체에 보조사업이 편중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으며, 행정의 투명성은 물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지원으로 인한 보조금 누수방지로 예산절감 등 일석삼조 효과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서울시 민간보조․위탁사업 운영개선은 ▴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 작성・보급 ▴ 보조사업 표준협약서 제시 ▴ 보조금 집행내역 공개 ▴ 우수보조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 사용자 시스템 교육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시에서 도입한 보조금관리시스템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출할 때 지출상세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시스템은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와 연결되어 실시간 예산조회, 인터넷뱅킹 연계, 자동정산 처리되며 보조금 집행내역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올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민간보조사업은 248개 3,250억원으로, 민간보조사업 중 사회복지통합망 등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보조사업이 그 대상이다. 올해는 시스템의 정착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되, ‘15년부터는 전체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市 사업부서 및 보조사업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운영과정에서 보조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 개선하는 등 보조사업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시스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은 실시간 집행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종료 후 자동정산 처리가 가능해져, 기존에 수일동안 집행 잔액 숫자를 맞추는 풍경은 이제는 사라질 전망이며, 보조사업자는 업무시간이 단축되어 업무효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유사․중복사업자 중복지원 여부도 확인이 가능해져, 보조금 지원이 꼭 필요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됨으로써 시민 복지서비스가 향상되는 등 시 보조사업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진다.
둘째, 시는 그동안 시 전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기준’이 미비하여 부서별로 제각각 보조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번에 시 전 부서에 적용되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매뉴얼)과 표준협약서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보조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시와 보조사업자간에 보조사업 추진 시 구체적인 기준과 통일된 표준협약서가 없어서 행정력 낭비 등 혼란을 초래한 사례가 종종 있어 표준가이드 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사업부서 및 보조사업자 모두 명확한 기준을 따라 사업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행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
넷째, 시는 ‘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홈페이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사업자 선정현황, 보조사업 추진계획,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여 동종사업자 및 내부고발자 등에 의한 시민 감사활동 강화로 효율적인 외부통제를 유도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편취, 예산낭비신고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다섯째, 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우수 보조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회계, 노무, 경영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민간보조․민간위탁 운영개선을 통해 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보조사업자에게는 예측가능한 행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이러한 시의 보조사업 운영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서울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