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가 606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대상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 286개 구역을 완료했으며 전체 정비사업장 중 148개 구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됐다. 뉴타운지구 중에는 19개 지구의 48개 구역이 해제를 신청, 시는 천호·성내, 미아(균촉), 방화 등 3개 지구 내 16개 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 16개 지구 32개 구역은 올 상반기 중으로 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전체 정비사업장 유형을 4가지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갈등 장기화 등 사업추진 난항 구역에 파견하는 '사업관리인'를 도입하는 등 정비 사업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추진 2년 성과와 현안을 20일(목) 이와 같이 발표하고 향후 관리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12.1.30 수습방안 발표 이후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 이 중 94%인 286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실태조사 대상 구역도 오는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수습방안 이후 지난 2년 동안 주민 뜻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 지역 전반의 갈등 완화 ▴정비사업 거품해소 ▴소유에서 주거관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커뮤니티 회복이라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620회의 주민설명회(3만5,500여명 참여), 525회 주민협의체회의(5천여명), 관계자 교육 및 워크숍 105회(3,400여명), 실태조사관 활동 1,717회(연 4,430여명), 주거재생정책자문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31회 등 다양한 수치상의 기록도 남겼다.
전체 정비사업장 중 주민이 해제를 요청한 148개 구역(추진주체 無 122개, 有 26개)은 해제가 결정돼 고시를 완료했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시는 향후 해산동의율, 주민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여 구역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방 아울러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전체 340개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도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구역 4가지 유형으로 판단해 주민 요구사항을 듣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실태조사를 담당했던 실태조사관 60여명을 갈등조정관으로 전환, 갈등현장에 파견하는 등 실태조사 구역에서 시행해오던 갈등관리를 추진주체가 있는 전체 정비사업장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갈등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서울시는 진행 중인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역해제 신청지역의 위치, 주변지역 영향, 관리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뉴타운 해제 처리 유형을 제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타운 구역 해제 시 인접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기반시설, 일조권확보 및 주변경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구역 해제 시 추진구역과의 대지조성 레벨차 극복, 일조권 확보, 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조정 등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인접 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할 예정이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 운영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조합과 비대위 및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소송 등으로 장기간 정체되는 등 시간이 흐르고, 그동안의 금융비용은 고스란히 대다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있었다”며 “불합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대다수 조합원 주민들에게 가중되는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공인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