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가 각종 정책‧사업이 예산낭비‧비리요인은 없는지, 절차상 오류나 추진 장애요소는 없는지 등을 사업이 집행되기 전 단계에서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비리요인을 차단하는 예방감사를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다.
기존의 일반적인 감사가 문제 발생 이후에 착수하는 ‘사후처리’ 방식이었다면,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사업, 보조‧민간위탁 사업 등의 내용이 각 집행부서에서 최종 집행되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는 ‘사전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독립적인 감사부서로 하여금 타당성이나 적법성 등을 점검‧심사하도록 하고, 여기서 나온 지적 및 보완사항을 해당부서가 반영하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예산낭비‧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애‧오류, 시행착오는 최소화하는 것.
특히 어린이집 보조금 사업과 같은 국비‧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연간 사업계획이 매년 1~2월 중에 수립된다는 점을 감안, ‘보조사업 특별 일상감사반’을 편성해 이 시기에 중점 가동함으로써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취약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하겠다고 19일(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일상감사 활성화 지침을 마련, 시행해 왔지만 대상 업무가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등 주요 정책업무, 2억 원 이상 수의계약, 10억 원 이상 예산전용, 표창 대상자 검증, 기타 실‧국‧본부‧국장이 요청한 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또 시는 지난해 4월 감사관 내에 전담 일상감사팀을 신설하고 9월 지침을 마련, 일상감사를 실시해 왔지만 그동안 각 사업부서의 관리자‧실무 담당자들의 관심과 이해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감사 결과를 해당부서를 넘어 전 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거치면 이로운 하나의 행정 절차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