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10년도 창의실용 제도개선 우수기관 발표

 

#1. 대전광역시의 시내버스에는 번호인식 카메라가 전면과 우측면에 1대씩 설치돼 정면방향으로는 버스차로 위반을, 우측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다. 촬영된 정보는 대전시 교통정보센터에 실시간 전송되며, 센터에서는 이를 분석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 부산광역시에서는 인터넷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도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화(ARS)로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10만원 이하)로 지방세를 바로 납부할 수 있어 세금고지서를 들고 일부러 금융기관을 찾지 않아도 된다. 또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때와는 달리 컴퓨터를 몰라도 가능하고, 납부 후 실시간 전자영수증을 휴대폰으로 전송받게 되어 보관하기도 쉽다.

#3.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기본정보를 112신고센터에 등록하고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을 112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위기상황 발생시 단축번호 1번을 누르면 신고자의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와 형사기동대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실용적인 정책과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2010년 창의․실용 제도개선 우수사례』24건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31개 중앙부처와 14개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348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각계의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한 심사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것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실용적 방안을 강구한 사례, 창의적이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며 효과가 큰 사례, 국민의 생활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 등에 대해 대통령상 6건, 국무총리상 6건, 행정안전부장관상 12건 등 모두 24건을 선정했다.

대통령상(상금 250만원)에는 ①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②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모든 지방세를 전화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③ 신고자 위치를 즉시 확인․출동할 수 있는 「원터치 SOS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강원지방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부산광역시는 인터넷에 친숙하지 않은 소외계층이 평소 익숙한 전화로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ARS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금년 7월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10. 11. 30. 현재까지 5개월간 337억을 수납하여 전자 납부률이 24%에서 30%로 증가하였고, 40대 이상 사용자도 77%에 달한다.

대전광역시는 증가하는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시내버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자동으로 위반 차량을 촬영하고, 촬영영상을 판독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버스 탑재형 이동식 자동단속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운영하고 있는바

운영결과, 기존 무인단속시스템(월 평균 128건)에 비해 30%나 높은 단속 실적(월 평균 168건)을 보이고 있고, 시내버스 평균 주행속도도 29%(15km→19.3km)나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신고자의 위치를 즉시 확인하여 출동할 수 있는 “원터치 SOS 서비스”를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납치된 성폭행 피해자 등 신고자가 112번호를 눌러 위치를 알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단축번호 1번(112)을 누르면 자동으로 위치가 확인되어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5. 30. 태백산 도립공원에서 길을 잃은 12세 아동이 “원터치 SOS”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자에게 인계되었던 사건이나 6. 13. 강원도 춘천시 춘천교대 기숙사 후문에서 여대생을 강제추행한 자를 검거했던 사건 등은 바로“원터치 SOS 서비스”도입에 따라 가능했던 성과였다.

국무총리상(상금 180만원)에는 ① 매립하던 생활쓰레기를 석탄 같은『고형연료(RDF)』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충청북도 청원군 ② 다문화 가족을 활용하여 공항세관에서 외국인 여행자와의 의사소통, 휴대품 유치 등 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세청 ③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레이더의 통합․운영을 통해 기상관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는 기상청 등 6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청원군은 처리능력을 넘는 생활쓰레기의 배출(일 350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 가연성 폐기물(종이, 비닐, 합성수지 등)을 이용한 고형 연료화에 성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원군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연 1.1억) 및 고형연료 판매(2.25억원) 등으로 연 3억원 이상의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항세관(인천․김포․김해․제주)은 외국인 여행객과의 의사소통, 고객의 불만 해결을 위해 몽골․필리핀 등 다문화 가정 출신자 등으로 구성된 통역전문가팀의 24시간 여행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여행자 서비스 개선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원어민의 사회적응과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기상청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이더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레이더 강수량 추정 정확도를 대폭 향상(62 → 81%)시키고, 관측범위도 27.8 → 35.2%로 확대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밖에도 행정안전부장관상(상금 100만원)에는 ① 복지용구 단기사용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복지용구 대여제”를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② 대도시 중심의 고속도로망으로 인해 중소도시 주민이 겪는 고속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버스 환승 정류제”를 도입한 국토해양부 등 12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선진행정, 작은 변화에서 출발합니다(가제)”라는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보다 진일보한 시책을 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행정현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행정기관과 일선 공무원의 고민이 이루어낸 성과로 평가된다.”면서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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