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가 올 한해 도로변과 주택가 전봇대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불량공중선 68만8744m를 정비한다. 현재 63만 200m의 정비를 마쳤으며, 남은 5만8544m도 연말까지 모두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는 무질서한 난립으로 도심흉물이 되어버린 불량공중선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11년 '통신선 종합 개선대책안'을 마련해 정비하고 있으며, '14년부터는 사후관리보다는 지침에 따른 설치․관리로 더 이상 불량공중선이 양산되지 않도록 '사전관리'에 중점을 둔다고 6일(금)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공중선 설치 지침서를 설치단계서부터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공중선 정비 책임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설치된 공중선 정책협의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14년에는 저소득 밀집지역,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전통재래시장 등 화재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우선 정비하고 불량공중선 정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99년 통신선 설치 허용에 따른 무분별한 설치로 시민 안전 위협》
공중선은 전력공급이나 통신을 위하여 공중에 매달린 선으로, 공중선에 대한 정비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99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개정되어 방송통신사업자의 통신선 설치가 허용되면서부터이다.
저렴한 비용의 공중선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최고의 IT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지만, 통신사업자간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설치나 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공중선이 늘어나고 방치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심하게 늘어진 공중선은 이제 시민이나 차량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시는 무질서하게 설치된 공중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신사업자의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입법건의하고, 국토부에서도 지난해 6월 이와 관련한 도로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하지만 여러 차례 관련기관과의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주관 서민생활대책회의에서 점용료 부과가 새로운 규제로 통신·전기요금 인상 등 영향이 있는 점을 고려, 입법대신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정비를 통해 공중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2014년까지의 정비결과를 총리실에서 종합평가하여 미흡할 경우 점용료 부과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중선 정비비용 전체1544억원 중 서울이 366억원으로 가장 높아》
공중선 정비는 인구 50만 이상 20개 도시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지출하는 정비비용을 볼 때 서울이 전체 1544억원 중 20% 이상인 36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중선 정비실태 점검계획을 세워 지난달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7개 자치구의 정비현장을 돌며 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점검에서 파악된 문제점이나 고충은 여러 대안을 강구하여 내년 정비계획에 반영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4월부터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공중선 민원콜센터' 운영》
아울러 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각종 공중선 관련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민원콜센터가 설치되어 올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집계된 콜센터의 민원내역을 살펴보면 총 2007건 중 서울지역이 1851건. 신고유형은 ①폐선, ②심하게 늘어진 선, ③지상에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사고위험이 있는 선 등 다양하다.
시는 생활 속 주변에서 위험한 공중선을 발견시 (☎1588-2498)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석현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편의에 의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공중선은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불량공중선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