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농협이 단독으로 운영해 온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내년부터는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게 돼 5%대에 이르는 현행 대출금리가 최대 2%대까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서진원 신행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윤윤식 경기도중소기업연합회장 등 기업 대표는 6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협약’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11개 시중 은행이 개별 대출금리를 고시하고, 기업들이 이 정보를 보고 원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이른바 ‘최고금리고시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기도와 농협이 육성자금 대출금리를 정하면 이 확정금리대로만 도내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황성태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정부에서 운용하는 자금에 완전 시장경쟁금리를 도입하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은 평균 2.5%의 이자 경감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육성자금 금리 높아 기업외면, 경쟁으로 금리 인하효과 노려
경기도가 육성자금 대출방식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가장 큰 이유는 감소하는 기업들의 자금이용 실적 때문이다. 2010년 1조 4,000억 융자목표에 1조 2,715억 원 융자로 목표 대비 90.8%를 기록했던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적은, 2011년 1조 2,000억 원 목표에 1조 1,011억 원(91.7%)을 기록했다가 2012년 1조 원 목표에 8,880억 원 (88.8%), 올해는 1조원 목표에 10월말 현재 7,417억 원(74.2%)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이같은 감소의 원인으로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도와 농협이 맺은 협약금리를 꼽고 있다. 실례로 기업들이 시설확대를 원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자금의 협약금리는 5.15%로 시설자금에 대한 11개 시중은행의 평균금리 4.54%에 비해 0.61%가 높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는 현재 육성자금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자의 1~2% 정도를 경기도가 대신 지급해 주는 이차보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육성자금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현재 5%대인 협약금리가 4%대로 내려가고, 도의 이차보전금까지 합치면 실제 기업들의 육성자금 대출금리가 2~3% 대로 1%에서 최대 2.5%까지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고금리고시는 매월 1개월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은 자기가 받을 최고금리를 1개월 단위로 인터넷을 통해 고시하고, 도는 은행이 실제 대출한 금리를 취합해서 1개월 후에 실행금리를 별도로 고시하게 된다.
최고금리와 실행금리를 동시에 게시하면 기업은 두 개의 금리를 은행별로 비교하여 선택하게 되므로 기업은 필요한 은행 선택이 쉬워지고, 은행 간 금리경쟁이 높아져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것이 도의 예상이다.
대출대상, 지원기준도 단순화
최고금리고시제 시행과 함께 도는 상황기간별, 담보별, 자금이용목적 별로 복잡했던 이차보전금 지원기준과 13개 분야로 나뉘었던 자금종류와 대상사업을 단순화시킬 방침이다.
먼저 도는 32종에 이르던 이차보전금 지원기준을 2억 원 이하(2%), 2억원~10억 원(1.5%), 10억 원 이상(1%) 등 3단계로 단순화시키고, 6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0.3%~0.5%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여성기업인이 육성자금 1억원을 대출하면 4.3%의 은행금리를 대출을 받지만 이차보전금으로 2%를 지원받고, 여성기업으로 추가 0.3%를 지원받아 실제 대출금리는 2.2%가 되는 식이다.
시설투자사업, 유통시설개선사업, 신기술지원사업, 벤처창업사업,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직접시설 건립 등으로 세분화돼 5,200억 원이 지원되던 자금종류와 대상사업 역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천억 원으로 일원화 시켜 복잡했던 13종의 자금종류가 6종으로 단순화 됐다.
자금 운용 시스템 마련, 방문 없이 클릭 한 번으로도 대출 가능
이밖에도 도는 은행과 실시간 자료를 주고받으며 대출자금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시스템 없이 농협 시스템에 의존해 왔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정책자금 업무 경험이 풍부한 금융전문가로 자금 운용 T/F를 구성하고 2014년 4월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인 현 제도가 온라인 체계로 변경돼, 자금상담부터 서류제출, 서류심사, 지원결정, 은행통보 등의 모든 과정이 직접 방문없이 책상에서 클릭 한 번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은 “기존 제도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일부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 제도였다면 새로운 제도는 모든 기업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제도만 잘 이용하면 필요한 자금을 1%대의 꿈의 금리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 형편에 맞게 원하는 은행을 자유롭게 골라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