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종교]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오는 2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국민 중 노인인구의 비중은 2000년 7.2%로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 14.3%, 2026년 20.0%로 각각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2050년에는 37.3%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며, 이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추세이다(자료출처:통계청). 반면, 오늘날 우리사회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더불어 요양대상 노인보호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돌봄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또한, 치매 및 중풍 등의 노인을 돌보는 가정에서는 비용부담, 부양문제로 인한 가족 간 갈등으로 가정의 파탄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짧은 시행기간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등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필요한 제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인프라의 양적 확대 정책을 점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인력의 질적 향상 및 표준기준 개발로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는 제도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