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사회]지하경제 양성화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에서 지하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캐쉬이코노미(cash enonomy) 확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 캐쉬 이코노미 : 거래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가 아닌 주로 현금, 즉 화폐로 이뤄지는 경제)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80% ~ 90%대를 유지하던 화폐 환수율은 2013년 9월 기준으로 68.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행 후 환수되지 않는 화폐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의 ‘화폐 순 발행액’은 8조 8천억원에 달해 연말에 이르면 전년 5조 7천억원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화폐 발행잔액 증감률’도 2009년 전년대비 증감율 21.4%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12년에는 11.7%였지만, 2013년 9월 기준으로 16.1%로 급상승했으며 화폐 발행 잔액은 63조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 환수율의 급락과 화폐 발행 잔액 및 순 발행액의 증가는 지하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캐쉬 이코노미(cash economy)가 확대되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즉, 우리 경제에 공급되는 현금은 많아지고 있지만, 시중에 풀린 화폐가 유통되지 않고 개인이나 회사의 금고 등 개인보관처를 통한 현금 형태의 재산 보유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현금거래 선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경제지표가 이러함에도 현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지하경제 활성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모순에 빠져있다”며, “고인 물이 썩는 것처럼 고인 돈도 썩게 마련이다. 정부는 화폐 유통 원활화를 통한 근본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