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들의 전문성강화가 '필수 요건'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이 개최한 2010희망토론회에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는 현실에서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선 무엇보다 활동보조인들의 전문성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활동보조인들의 안정된 급여 보장, 자립생활 역량 강화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함께 따라 주어야 가능해진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현재 보은지역의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684명 중 23%인 157명으로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이순희)은 지난 19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주제로 충북도립대학의 박영(사회복지과)교수의 ‘증중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활성화와 질’이란 발제 하에 하유정 군의원, 박영수 음성장애인복지관장, 이병하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김준환 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인 박영 교수는 “현재 전국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1,2차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증장애인들의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을 인식, 교육이수시간 증가는 물론 이에 따른 안정된 급여, 장애범주의 다양화로 인한 특수성 자립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체 중증장애인 250만 명 중 3만 명의 이용자 가운데 65%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점을 든다면 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좀 더 확대 발굴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토론자로 나선 하유정 군의원, 박영수 음성복지관장, 이병하 사회과학연구소장, 김준환 충청대학교수 등의 토론내용을 요약 발췌한 내용이다.
▲하유정 군 의원=그동안 지자체의 홍보가 상당히 미흡했음을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홍보에 대해 더욱 노력하겠다. 활동보조인들의 기본교육 이수를 위한 문제로 원거리로 인한 불편함을 덜기 위해 복지관에서의 전문인력 양성 활용방안도 대안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박영수 음성장애인복지관장=활동보조인들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연 1,2회 정도의 전문교육기관에서의 보수교육 필요성과 이에 따른 교육시간은 서비스제공시간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 시급이 낮아 기본 급여에도 미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아 시급 개선으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인과 아동을 구별하여 지원하는 것을 폐지 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이병하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연구원=활동보조인들의 기본교육비 인상과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수요자 즉, 서비스이용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들의 처우개선(임금인상, 교통비)이 필요하다. 국가의 책무성을 인식하여 건강보험 제공이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세금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김준환 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내년 10월 시행될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법률안이 제정된 것은 모순이 크다. 장애인이 요양의 대상이 아닌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보조가 되어야 한다. 활동보조서비스관련, 생활시설에서도 장애인활동 서비스 제공과 복지용구, 용품에 대해서도 지원급여가 이뤄져야 한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15%인데 이용자가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점을 들자면 자부담의 경감이 이뤄져야 이용 확대가 가능해진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 인건비의 낮은 단가로 이직률이 높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이수시간 증가는 필수적이다. 현재 40시간의 이수시간으로는 부족하므로 국가공인제도에 따른 실습, 평가, 보수교육으로 역량 있는 활동보조인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병원성 접근이 쉽도록 엘리베이터시설 설치 등이 중요하다.
▲이순희 보은노인장애인복지관장=사회자로서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린다.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사각지대는 노인과 장애를 복합적으로 가진 64세 이상의 노인들의 어려움이 간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냐 노인요양보험 지원이냐의 구분에서 장애인지원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