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의 동향

일본의 직업교육 현황
講師 : 李忠浩(駐福岡大韓民國總領事館 領事)

교육개혁의 동향
1970년대 후반쯤부터 교내폭력, 이지메, 소년비행 등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사가 됨과 동시에 과열화하는 수험경쟁의 완화 문제가 교육상의 큰 과제로 되었다.

이를 위해 1984년에 내각 총리대신 아래 임시교육심의회가 열리고, 교육 전반에 대한 검토가 행해졌다.

임시교육심의회는 개성존중의 원칙, 평생학습사회로의 이행, 시대나 사회변화에의 대응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교육개혁에 관해 답신하고, 이를 수용하여 여러 가지 개혁이 추진되었다.

예를 들면, 학생 개개인의 개성에 부응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또 평생학습사회에서 스스로 학습해 가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 학습지도요령(교육과정)의 개정, 섬세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팀티칭(복수 교사에 의한 협동적인 지도)의 도입 등 교육내용․방법의 개선이 추진되었다.

또, 학생의 개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단위제 고등학교나 종합학과 등 새로운 타입의 고등학교도 창설되었다.

그리고, 국제화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 살 수 있는 일본인을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전통이나 문화를 중시하는 교육을 추진시킴과 동시에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교육 개선 등의 시책이 추진되었다. 정보화에 대응한 교육용 컴퓨터의 정비도 최근에 와서 시작되었다.

평생학습 가운데 학교의 역할을 생각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 국제화나 정보화 등의 시대나 사회 변화에 대응한 교육을 추진한다고 하는 교육개혁의 흐름은 임시교육심의회 이후 교육의 개혁, 개선에 이어 오늘날까지 일관되어 왔다.

1996년의 중앙교육심의회 답신「21세기를 전망한 일본의 교육의 본질에 대하여」에서는 앞으로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서「살아가는 힘」을 육성할 것을 제언했다.

이것은 변화가 격심한 앞으로의 사회에서 자신이 과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여 행동하는 힘을 기르고, 풍부한 인성을 함양시키는 것을 교육의 커다란 목표로 한 것이다.

또,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을 촉구하는 관점에서 교육위원의 선임에 대한 연구나 교육위원회의 홍보공청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교육장 임명에 대하여 문부성이나 都道府縣교육위원회의 승인을 폐지하는 등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개혁도 추진되고 있다.

학교교육의 제 과제
일본 사회의 전환기에 있어 학생들 개개인이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하며 일본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존립의 기반인 교육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국민 사이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면 이지메, 폭력행위 등의 문제행동이나 부등교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 이다. 이러한 제 문제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나 아직도 대폭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학습의욕이 저하해 가고 있는 가운데 학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나 교육 상황에 대하여 교육의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 교육의 본질을 검토하기 위해 2000년 3월에 내각총리대신 아래 「교육개혁국민회의」가 설치되어 12월에 교육개혁에 관한 보고가 나왔다.

이 보고에서는 인간성이 풍부한 일본인 육성, 개개인의 재능을 신장하고, 창조성이 풍부한 인간의 육성,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학교 만들기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제언이 행해졌다.

이 제언을 바탕으로 소인수 수업이나 수준별 지도의 실시, 체험활동의 추진, 지도력 부족 교원에의 대응 등 구체적인 시책이 강구되고 있다. 앞으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학교교육의 한층 더 개혁,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로 학교교육의 기본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은 아이들 개개인에게 확실한 학력을 정착시키고, 풍부한 인성을 함양시키며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이와 동시에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자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가 그 목적, 목표를 충실히 다하고 교원 각자가 고도의 전문성이나 사명감과 정열을 가지고 매일의 교육활동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온 교육수준을 유지․향상시키는 일, 스스로를 다스리는 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공공정신, 전통이나 문화를 중시하는 등 풍성한 마음을 길러주는 일 등 어느 시대에도 중시되어야 할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로 시대나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글로벌화의 진전, 정보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지식사회의 도래라고 하는 변화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21세기에서도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지구환경의 보전이 전 세계의 문제로 되는 등 새로운 과제도 생겨나고 있다. 더욱이 사회의 저출산 高齡化가 급속히 진행하여 교육의 본질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나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고, 교육내용․방법을 재고하여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로 획일성에서 다양성, 창조성으로 개성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신장하는 교육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임시교육심의회」의 제언 이래의 교육개혁의 커다란 기둥의 하나로서 「개성존중의 원칙」이 있고,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개성화 다양화를 추진하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단, 일본 사회에서는 동질 지향 의식이 강하여 학교교육이 자칫하면 과도의 획일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한층 더 개개인의 개성, 능력을 신장시켜 갈 수 있도록 매우 세심한 교육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성이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기본의 습득이나 그것을 살려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 행동하는 자질을 기르는 것 등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성화․다양화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을 몸에 습득하는 위에 가능한 한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 방도를 준비해서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로 학교에서도 보호자, 주민 등에 대한 설명책임을 충분히 다함과 동시에 교육위원회가 지역에 뿌리를 내린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전개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학교가 보호자나 지역 주민의 신뢰에 부응하여 열린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무엇을 과제로 하고 있는가 하는 등의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호자나 지역주민에 대하여 설명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기타 학교운영의 현황․성과를 정확히 파악해서 평가하고, 그에 기초해서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평가 결과를 포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것이 학교와 보호자, 지역과의 연대를 깊게 하고, 학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각 학교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향을 수용하여 지역에 뿌리내린 교육행정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확실한 학력을 향상시키고 풍부한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하여 신뢰받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현재 정부와 지방공공단체가 함께 학교교육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전문고교의 현상(전문고교에 관한 諸데이터)

고등학교에서의 직업 교육은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정, 간호 등 직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고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5월 현재, 전문고교의 학생 수는 약 79만 명이며, 이는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의 21. 2%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03년도부터 전문교과 「정보」 「복지」가 창설되어, 새로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실시되었다.

전문고교는 능력 있고 쓸모 있는 직업인을 다수 육성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근로 관·직업관의 육성이나 풍부한 감성이나 창조성을 기르는 종합적인 인간교육의 장소로서도 큰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전문성의 기초·기본의 중시
교육 내용의 엄선(각 교과·과목의 내용, 내용의 취급을 명시) 등

학생의 선택 폭의 확대
전문교과·과목의 필수단위수의 삭감(30단위 이상→25단위 이상) 등

사회의 변화나 산업의 동향에 대한 대응
직업에 관한 새로운 교과로서 「정보」 「복지」를 신설 등

실험실습 시설·설비의 정비에 대한 조성

고등학교의 설치자가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시설·설비의 정비를 꾀하기 위해서 요하는 경비의 일부를 조성.

2005년도 예산액수 : 36억 6,500만 엔

교원연수

지도자 양성 강습
산업기술의 혁신에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산업교육 담당 교원의 지도자 양성.

고등학교 산업교육 실습 조수강습
고등학교 등에서 농업실습․공업실습을 담당하는 교사의 일종면허장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

산업교육 국내 유학
산업교육 담당 교원이 장기간에 걸쳐 대학이나 기업 등에서 연수.

대학입학자 선발에서 전문고등학교 졸업생 선발 및 추천 입학의 확충

전문고교·종합학과 졸업생 선발(전문고교·종합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에 관한 교과·과목의 학력검사의 성적 등에 의해 합격 여부를 판정)이나 전문고교·종합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추천 입학의 확충에 대해서 대학에 요청.

조사연구 사업

전문고교와 초·중학교와의 연계 추진 사업
전문고교와 초·중학교와의 연계에 의한 농림수산업 체험이나 물건 만들기 등, 교육의 추진에 관한 실천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

농업고교와 농업대학교과의 연계 추진 사업
농산물의 생산에 대한 지식·기술이나 농업경영에 필요한 경영관리 능력 등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농업고교와 농업대학교과의 연계에 관한 실천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

물건 만들기 학습 진흥 지원 사업
물건 만들기 학습 지도자 (지역의 물건 만들기에 관련되는 기능자나 기술자로 학교의 학생들에게 물건 만들기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연수 등에 관한 실천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

전국 산업교육 훼어의 개최

전국의 전문고교생 작품의 전시 등 각종 행사에 의해 산업교육에 대한 이해·협력을 촉진하고, 고등학교에서 산업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991년부터 실시.

【참고자료1】참조
□ 産業教育의 施設・設備의 整備

概要
산업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업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고등학교에서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 실습의 시설·설비의 정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

(기준설비·일반시설 정비 사업, 보통과 등 산업교육 설비 정비사업, 전공과 시설·설비 정비사업, 특별장치 정비 사업(사업비가 공립 1,000만 엔, 사립 500만 엔 이상으로 시설과 설비 일체), 농장 시설 정비, 실습 선박 정비

□ 맺는 말

일본의 교육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가 최악의 상태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무는 점점 가중되고, 반면 대우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미흡한 현상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일본교육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발전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아베정권에서 교육기본법의 개정으로 기본3법(2007年6月에 学校教育法이 改正되었는데、改正의 要点은 (1) 義務教育의 目標를 規定하는 것、(2) 副校長、主幹教諭 等의 신설, (3) 교원면허 10년째 갱신)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교사들을 더욱 채찍질 하는 결과로 일본교육의 밝은 앞날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일본 전국을 요동친 이지메 문제가 일본교육에서 최대의 쟁점 사항이 되었다. 이에 대한 각종 대책을 문부과학성을 비롯 전국의 교육청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향제시가 있었다.

아베정권에서는 총리직속기관으로 「교육재생회의」 가 발족되어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워 발표했는데, 추진은 못하고 지난 9월말에 새 내각인 福田정권이 출범했다. 새 내각에서 아베 정권의 교육재생회의의 기능이 어떻게 추진될지는 그 추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의 실업 교육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적 안정되게 일본의 저변사회를 형성하는 기반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50%정도이고, 대부분은 실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각자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변화를 싫어하는 일본의 보수적 성향은 글로벌 사회(IT시대)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본사회 전반의 시스템이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도 안정된 일본의 실업교육 양상은 어느 정도는 도입하면 좋을 듯하다. 
 
■ 제15회 전국 산업교육 훼어 (東京大会 선훼어 東京2005)

시일 : 2005年11月26日(土曜日)~27日(日曜日)
장소 : 東京 오다이바(科学未来館,東京国際交流館 等)
주최 :文部科学省,全国農業高等学校長協会,社団法人全国工業高等学校長協会,全国商業高等学校長協会,全国水産高等学校長協会,全国高等学校長協会家庭部会,全国高等学校長協会家庭部会福祉科高等学校長会,全国看護高等学校長協会,関東地区総合学科高等学校長協会,財団法人産業教育振興中央会

내용 : 作品展示,学校生産物 等 販売,作品・研究発表,意見・体験発表,로보토 씨름대회,全国 高等학생 商業研究発表 大会,패션쇼,保育教室 등

별도 개최
<농업부문>
시일: 2005年10月 中旬~下旬(9日間)
장소: 日比谷公園 등(日比谷公園 원예쇼와 共催)
내용: 작품 전시,실습 생산품의 판매 등

<공업부문>
제5회 고교생 물건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
시일: 2005年 8月7日(日曜日)
장소: 都立江戸川 기술전문학교
내용: 旋盤作業,自動車 整備,電気工事,電子回路組立,化学分析,木材加工,
橋梁 模型 製作

■ 제16회 전국 산업교육훼어(埼玉大会)
(※ 第16回 全国産業教育 훼어 홈페이지)

■ 금년도 개최 예정
제17회 전국 산업교육 훼어(沖縄大会)
(※ 第17回全国産業教育훼어 홈페이지)
기간 : 2007年11月23日(金)~24日(土)

【참고자료2】
■ 実業学校의 学校数・學生数의 推移(1937~1945年)

■ 실업교육관련 자료
   책명: 우리나라 産業化와 実業教育
 다른 書名: Vocational education in the industrialization of Japan
 著者: 豊田俊雄
 出版者: 国際連合大学 
 出版年: 1984
 在庫없음

실업 교육에는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다. 戰前 『우리나라 離陸期의 실업교육』에서는 「徒弟학교」를 들 수 있지만, 본서에서는 보다 정도가 낮은 미정비된 교육- 「실업보습(보충) 학교」와 「중소공업내부의 훈련」에 중점을 두고, 초기 발족 상황과 그 후의 전개를 따라서 離陸期에 있어서의 실업 교육의 양상을 고찰했다.

   책명: 우리나라 離陸期의 実業教育
 英語版書名: Vocational education in the industrialization of Japan
 著者: 豊田俊雄
 出版者: 国際連合大学
 出版年: 1984
 特別割引価格: 1,000円 (在庫있음)

실업 교육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이 徒弟学校 이외에 각종의 실업학교(공업, 농업, 상업, 조금 뒤쳐진 수산, 商船 등)이나 실업보습(보충)학교(농업, 공업)가 있지만, 본서에서는 지방 전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설립되어, 산업이 고도화, 중공업화가 됨과 동시에 그 운명이 끝난 도제학교를 취급하고, 이륙기에 있어서의 실업 교육의 양상을 고찰했다.

▶ 구입 신청은 国連대학출판부로.
Tel:03-3499-2828 팩스:03-340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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