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진천 이수완 의원
[불교공뉴스-충북]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에 대해 충청권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충청권 3개 시․도와 기존 공조를 깨고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정부와 대전시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과학벨트 수정을 위한 협약'을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지난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가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 밸리로 육성하고자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을 공약과제로 제시하였고 2011년 500만 충청인의 공조와 협력으로 대전을 거점지구로 하고 세종․천안․청원을 기능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발계획과 예산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의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은 이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 부결, 첨단의료복합단지 반쪽 추진, 그리고 과학벨트 수정안 추진 등은 160만 충북도민 뿐만 아니라 500만 충청인을 홀대하는 처사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충청권에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하고는 슬그머니 철회하다 여론의 뭇매에 다시 원안으로 추진하는 상황을 볼 때 ‘주었다 뺏는 식’의 정부 행정에 국민들은 어찌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충청북도는 기능지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정부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만 지정해 놓고 추진력의 부재를 노출했으며 정치권과 국회 또한 대규모 국책 사업임에도 적극성을 보이지 못한 것은 그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과학벨트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운용중인데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기능지구의 정의와 기본계획수립 사항만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 거점지구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기존 3곳의 기능지구에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3곳의 기능지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 제시가 필요한데 첫째, 응용화 전문단지 즉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충북도의 경우 특정지역을 기능지구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후속 R&D, 인력양성, 거점지구 성과의 사업화 및 산업화라는 기능지구의 기본 컨셉과 괴리감이 발생하고 또한 기능지구 대부분의 사업이 산․학․연 연계사업으로 청주시까지 기능지구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둘째,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 및 예산지원 확대 요구입니다. 이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기능지구 내 연구단 배치 등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기본계획에 나타난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조성’, ‘과학벨트펀드 조성’을 위해 기능지구별 1조원 이상의 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과학벨트 추진에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즉, 과학벨트위원회 민간위원에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함은 물론 충청권 4개 시․도 부단체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여 충청권이 함께 상생과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청원지역이 과학벨트 기능지구로서 성장과 발전하기 위해본 의원이 제안한 몇 가지 안과 도내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