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 사업장의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기술진단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도금·도장·인쇄사업장 등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 기술진단 제도’를 시행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의 90%(국비 50%, 시비 4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35개 사업장에 208억원을 지원했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사전 기술진단 없이 방지시설 교체 비용만 지원해 방지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집장치 등이 개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기질 개선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조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의 포집·이송·방지시설·송풍기 등 전체 시설을 사전에 진단, 성능을 평가해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사전 기술진단 제도를 도입해 대기오염물질 처리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 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포집·이송시설에 대한 보조금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 한도 금액의 30%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사전 기술진단을 희망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2월28일까지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선착순으로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현장 진단을 할 예정이다.
진단 비용은 무료이며,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기후환경정책과(062-613-4152)로 문의하면 된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사전 기술진단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