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이 만든 자립형 공동체 순환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기업 유치가 어려운 중소 지자체로서 순환형 지역화폐를 통해 85개 기업유치 효과를 가져온 점이 수상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화폐에 따른 소비 증가를 연 약 250억원이라 하고 이를 근로자 평균 소비액 월 150만원으로 나눈 가정에 바탕을 둔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부여군에 기업체를 85개 이상 유치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다.(현 부여군 기업체 평균 근로자 수 약 17명)
소비진작 효과는 주민 1인당 지역화폐 사용금액으로도 드러난다. 2022년 9월 기준 인구 대비 도내 지역화폐 사용 평균 금액은 70만원이지만, 부여군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160만원이다. 충남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차별성을 확보한 것은 공동체 연대감을 제도설계에 반영하고 독자적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 덕택으로 해석된다.
첫째, 중부권 최초 농민수당 지역화폐 지급 등 충남도 평균의 2.5배에 해당하는 정책발행으로 공동체 연대를 구현했다. 군 주요 예산 집행이 굿뜨래페이를 통해 이뤄지면서 농민 등 사용자와 소상공인 등 가맹점 간 연대감을 제도적으로 형성했다. 정책발행에 따라 골목상권에 사용하는 가치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다. 전체 굿뜨래페이 사용액 중 28%에 달하는 정책발행이 지역화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둘째, 독자적 시스템 개발로 운영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절감했다. 3,000억원 발행 기준 50억원 이상을 줄이고 있다. 타 플랫폼을 사용했다면 약 30억이 지급됐을 운영 수수료가 10억원만 들어간다. 타 플랫폼 대비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결제 수수료도 약 30억을 절감했다. 기존 금융망을 이용했을 경우 1% 내외의 결제수수료가 발생하지만 QR결제와 국내 유일 NFC 카드결제로 ‘결제 수수료 ZERO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 합의에 따른 매출구간별 소비 인센티브 차등지급으로 굿뜨래페이의 고른 사용을 촉진했다. 각 이해관계 당사자가 모여 합의한 결과를 반영해 골목상권에 사용하면 7~3% 캐시백을 받는다. 그 결과 2022년 10월 기준 현 소비 인센티브 시행 전보다 골목상권 사용 비중이 10% 증가했다.
넷째, 부여군 지역화폐만의 순환 제도도 한 몫했다. 가맹점이 일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받은 매출을 법정화폐로 환전하지 않고 다른 가맹점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충전을 자동화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기는 순환부가가치가 지역화폐 이용금액의 10%인 300억원을 넘는다. 다른 지역화폐는 3,000억원이 사용되면 거기서 끝나는데 굿뜨래페이는 10% 추가로 충전 및 사용돼 300억이 추가 사용된다. 3,300억이 사용되는 효과다. 인센티브로 들어가는 금액 약 250억원보다 50억원 더 많은 경제효과다. 인센티브가 법정화폐로 무조건 환전되는 타 지역화폐에 견줘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굿뜨래페이는 부여군 공동체의 여러 이해당사자가 찾은 공존의 지혜이자 토양”이라며 “이 플랫폼 위에 지역화폐 기반 배달, 농산물 직거래, 커뮤니티 기능,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담아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