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22년 12월부터 민원 신청시 구비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서울시에서는 각종 민원 신청시 필요한 실물 증명서를 종이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모바일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는 있었지만, 전자 증명서 제출시 “문서열람번호”까지 제출해야 하고, 또한 이미지 (PDF형태) 자료로만 볼 수 있어 담당공무원은 해당 문서를 일일이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할 경우 행정적·인력적 한계로 인해 대량 일괄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2년 12월 시행중인 “손목닥터 9988”에 18만명과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 8.6만명 등 대상 인원이 많은 관계로 행정처리 시간 단축을 위한 일괄처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에서 손쉽게 전자증명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 전자증명서에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번에 자체 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시민들이 전자증명서를 편리하게 모바일로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은 사업 대상자를 일괄 선별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다.
시민들이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제출할 때, 담당공무원에게 별도로 ”문서열람 번호”를 알려줄 필요가 없으며, 구비서류를 스캔해서 제출할 필요 없이 제출 기관에서 해당 사업명을 검색하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서 제출할 수 있다.
시민들이 제출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시민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전자증명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기존 종이 증명서의 경우 한번 제출하면 그만이지만, 전자증명서의 경우 제출 했더라도 시민이 원하면 스스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민원이 제출한 서류를 이미 열람한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시민이 제출한 전자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한 경우에는 사용한 모바일 앱에 따라서 열람 완료 알림을 받을 수도 있다.
그동안 각종 민원 신청시 구비서류(증명서)를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발급？제출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하나면 정부24(약 300종), 네이버(62종), 카카오(7종), 신한은행(5종), 토스(64종), 서울지갑(8종) 등 모바일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전자문서지갑을 모바일에서 만들어야 하며, 여러 모바일앱(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공유해서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최초 한번은 개인별 전자문서지갑을 모바일에서 생성하고 정부24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발급 받은 전자증명서를 모바일에 보관하기 위함이다. 한번 생성한 전자문서지갑은 여러 모바일 앱에서 공유해서 사용가능하다.
모바일에서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바로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되지만, PC를 이용하여 정부24에서 발급 받는 증명서는 수령방법으로 “온라인발급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해야만 개인별 모바일 전자문서지갑으로 해당 증명서가 저장 된다.
서울시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시행중인 “손목닥터9988” 신청의 경우 서울시 소재 직장인 여부 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대신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2023년부터 “기부식품 제공”,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 “중증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점차 확대하여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울의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시의 각종 민원 서비스 신청을 할 때, 시민들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관련 구비서류를 모바일로 즉시 제출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