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은 12월 7일(수) 오후 2시 배제학당역사박물관 세미나실에서 2022년 서울경제 현안 대응 정책토론회 「공정경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전망과 정책방향」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경제에서의 공정경제 개념을 정립하고 서울시의 공정경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공정성은 합의가 어렵고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개념으로 공공의 가치와 연계되며, 공정성 이란 용어의 특성상 주관적 기준에 ‘공정’과 ‘불공정’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인 사례에 기반하여 범주화하고 공정경제의 방향을 종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는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숙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과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의 축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와 공정성 담론’에 대해 발표한다.
최 교수는 경제법과 국가의 역할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설명한다. 시장경제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구성을 살펴보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의와 오늘날 시장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와 경제법의 운용방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추구해야 할 역할에 대해 제안한다.
두 번째 발제는 우영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서울시 공정경제 이슈와 정책사례’를 주제로 진행한다.
우 부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국정과제 및 정책비전으로 제시하였던 공정성에 바탕을 둔 공정경제의 범위와 목적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가 정의한 공정경제의 범위와 각 국가와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을 설명한다.
또한, 서울경제에서의 공정성 실현에 관한 전문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실현해야 할 공정경제의 가치를 제안한다. 공정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의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이익구조 개선, 하도급업체·가맹대리점의 협상력 격차 해소와 평등한 갑을관계 도모, 소비자 안전과 경제적인 권익 보호,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환경공공재 공유 등을 제안한다.
이어서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천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정경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이 개최된다.
토론자로는 이공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최은정 상명대학교 교수,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병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며, 서울시의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공정경제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서울연구원 공식 유튜브, 서울연구원 누리집(www.si.re.kr)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시는 2021년 3월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경제주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사회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약자 보호와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제영역에서 공정성의 범위를 제안하고, 공정경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가능한 지역수준의 정책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