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온 교월1·서정1·미당1지구의 1993필지, 135만3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선진 토지관리 개편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경계 중심으로 재조사 측량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 맹지로 인한 건축 불가 등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됐으며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을 면제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군은 추후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를 작성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며, 면적이 증감되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소유자에 통지하고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청양군은 2022년 대흥1·후덕1·록평·모곡신대·산정1·읍내지구(2797필지, 151만4천㎡)에 대한 측량을 완료했으며, 2023년에는 역촌·백천1·용당·서정2·용마1·용마2·청소1지구(2480필지, 186만6천㎡)를 선정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며 “사업 완료를 통해 토지가치 상승 및 주민들의 경계분쟁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