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산업으로 촉망받고 있는 헴프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마산업 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11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대마산업협회가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안동시가 후원했다.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각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세계 헴프산업 현황, 규제완화 사례와 안전관리 방안, 법개정 방향, 주요국 법제 현황 등이 발표되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임영석 강원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노흥균 경북산업용헴프특구자문위원이 ‘미국캘리포니아 주 대마 합법화 사례 연구’ △강상석 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가‘EU의 대마 관리 사례’ △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장이 ‘세계와 한국의 헴프산업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이 ‘대마 기능식품/화장품 산업화를 위한 법개정방향’△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대마 관련 주요 외국의 법제 현황과 국내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진실 한국대마산업협회 이사, 최정두 경북 산업용헴프 총괄추진단장, 함정엽 네오켄바이오 대표, 박우택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사, 김도익 중소벤처기업부 특구관리팀 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특히, 내년도 국비 확보차 국회를 방문한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등 안동시와 시의회에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대마 규제 완화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미래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될 헴프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라며 “헴프 규제자유특구인 안동시는 모든 공정 전주기에 대한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마약류관리법의 개정 근거를 신속히 완비할 것이며, 안동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이 전 세계 헴프 산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발제를 맡은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산업용 헴프에 대한 정의를 국내에 맞게 설정하고 관련 규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용 대마 재배는 식약처가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 EU나, 미국 같이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형동 의원은 “의료·산업 목적으로 대마를 활용하게 되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 개선은물론, 식품이나 화장품 시장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가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들이 대마 규제 완화에 속속 나서고 있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마규제자유특구가 세계 대마 시장의 개혁을 선도하는 중심 특구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형동 의원은 환각성분(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대마는 마약류에서 제외하여 의료 및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지정되었으며, 총괄주관기관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비롯한 4개 기관과 함께 ㈜유한건강생활, 한국콜마(주), 교촌에프앤비(주) 등 31개 특구사업자 총 35개 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4월 30일 재배 및 안전관리, 2021년 8월 10일 추출·제조 분야에 대한 실증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한 실증데이터 축적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