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왔던 연풍면 삼풍·행촌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를 거쳐 바로잡고 종이 도면으로 제작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괴산군 연풍면 삼풍·행촌지구는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확대·확산을 위한 행정구역(리·동) 단위 대규모 선도사업에 선정되며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군은 2020년 5월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의견제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풍면 삼풍리 1번지 일원 3,592필지 면적 2,836,638.4㎡에 대한 경계를 새로이 확정하고 지난 9일 사업완료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되는 등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 불편 해소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기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 작성을 완료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등기촉탁을 진행해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은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최초로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있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