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도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도민 공모전을 통해 10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2022. 2. 14. ~ 3. 31.까지 46일간 도민의 불편부담 해소를 위하여 발굴체계를 도민공모 전문가 제안 주민참여단(규제개혁 마중무리) 등 3 Track으로 운영한 결과 125건을 접수해, (1차)실무심사➟(2차)道규제개혁TF팀 심사➟(최종)道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 대상자에게는 건별 1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했으며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재해예방을 위한 드론 비행고도제한 완화 △지방비․국비 비매칭으로 발생하는 수요자 탈락 민원 해소 △교통약자 이동편의 사각지대 해소 △스쿨존 운영시간 탄력적 운영 개선 △미성년자 주류판매 행정처분 및 처벌 규제 개혁안 △다자녀 카드 혜택 통합 운영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온라인 신고 △공장설립승인 관련 업무 일원화 △군 운전경력확인서 발급기한 삭제 △반려동물 인구 1/4시대, 반려동물 장묘 관련법 개정 등이다

특히 충주시 김기태 전문가(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안한 ‘재해예방을 위한 드론 비행고도제한 완화’는 최근 강원·경북 산불과 같이 산불이 다발할 경우를 대비한 규제혁신 사례이다.

산불 다발시, 진화를 위해 투입가능한 장비(헬기 등)가 포화될 가능성이 높고 현행 법률상 고도 150m 이상에서의 산불탐지를 위한 드론 운용이 불가한 재난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목적의 긴급운항에 한하여 헬기의 운용고도 밖에서 드론 운용이 가능하도록 ‘비행고도제한 완화’를 제안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주시 권택조 전문가(충북솔라밸리정책협의회)가 제안한 ‘지방비․국비 비매칭으로 발생하는 수요자 탈락 민원 해소’는 선착순으로 국비를 신청, 선정된 수요자가 다시 선착순으로 지방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오는 선정자 탈락 등의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제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비를 배정하는 비율에 맞춰 에너지공단이 국비를 확보해 보급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제안으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속 불편, 기업 활동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법령 개정 등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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