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과 공급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타 시도 주택가격이 전라북도 주택가격에 미치는 전이효과와 대책』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타 시도의 주택가격이 전라북도 주택가격 미치는 전이효과를 살펴보고, 전북의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주택가격은 지역경제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택가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역간 전이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북연구원은 지역간 전이효과가 큰 지역은 비정상적 충격이 발생할 때 이를 차단하고 전이효과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의현 박사(연구책임)는 타 지역이 전라북도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전이효과를 계량분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광주, 서울, 세종 순으로 전라북도 주택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3~5개월까지 증가한다고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 가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첫째, 주택가격은 개인자산뿐 아니라 전라북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간 주택가격의 전이효과로 전라북도 인접 지역의 주택가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주택가격과 더불어 인접 지역의 주택가격을 경기지표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과 투기수요의 증가로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소득 수준과 연계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소득범위를 초과한 가계부채의 관리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금리인상, 각종 규제, 공급확대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주택가격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며, 투기수요의 억제와 주택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