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전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대비해 도-시군 합동 TF, 실국 고향사랑추진단, 전문가 자문협의회로 구성되는 추진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추진협의체 운영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단계부터 도·시군 상생협력 방안 모색, 전 실국 역량을 결집한 아이디어 발굴 및 관계 전문가 보완을 통해 특색있는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로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오는 30일에 도-시군 공무원과 함께 합동TF 착수 회의를 개최해 선행사례 특강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방향 설명 후 시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시군 합동 TF 착수회의 개요>
일시/장소 : ‘22. 3. 30() 10:00~12:00 / 중회의실2(도청 3)
참석대상 :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담당부서장, 팀장, 실무자 등 40여 명
주요내용 : 고향사랑기부제 선행사례 특강, 추진방향 설명 및 의견 수렴

이와 함께 도청 실국 고향사랑준비단도 가동해 협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준비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농축수산, 문화관광, 홍보 부서 등 도 소속 22개 관련 부서가 모금 홍보반, 답례품 지원반 기금·제도 연계반 등 3개 실무 분과에 참여한다.

실국 고향사랑준비단은 종합홍보 지원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출향인과의 교류체계 확립,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관리, 기금설치 및 활용방안 수립, 전북사랑도민제도와 같은 유사제도 연계 등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밑그림을 함께 그려가게 된다.

전문가 자문협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과 ·시군 합동 TF팀 및 실국 사전준비단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도는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 자문도 병행해 고향사랑기부제 실행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를 통해 기부 의사 및 답례품 선호도를 조사하여 잠재적 기부자 발굴 및 도-시군이 상생하는 답례품 구성 방안 등을 정립해 나가고, 여기에 시민단체 등 현장의 자문을 병행하여 시행단계에서의 문제점도 미리 점검할 예정이다.

추진협의체와 연구용역 진행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상호 공유하고 보완하여 실행력이 높은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유출과 재정악화 등의 악순환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20211019일 법률이 제정되어 20231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이 고향 등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되어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또는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기부금 모금방법, 절차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시행령과 조례 표준안이 마련되면 하반기에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고향사랑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 종합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수도권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북도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기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인구유입으로 연결되어 지방소멸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협의체 논의 및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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