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이 기초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을 도입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SIB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에서 투자하고 공급한 다음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만 보상하는 제도다. SIB를 통해 지자체는 객관적으로 사업 성과가 있는 경우에만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 SIB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서울시가 사업을 처음 시행한 이후 SIB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17곳에 이르지만, 사업 구조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과제 선정조차 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여군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2019년 12월 선제적으로 제정하고 지난해 6월 말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SIB을 도입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6%가 넘는 초고령화 지역인 부여군이 SIB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경도인지장애자 치매진단율 감소’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총 3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6월 말까지 3년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현재 참여 대상 83가구에 비대면 프로그램을 위한 인공지능(AI) 스피커가 설치됐다. AI 스피커에 친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AI 스피커의 반응 속도를 평균치보다 늦추는 등 어르신들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진행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 5억 원 가운데 군 예산은 1원도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전액 민간 투자자가 부담했다. 경도인지장애의 치매 이환율은 약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치매 이환율이 감소하는 정도에 따라 예산이 집행된다. 부여군으로선 불필요한 지출 없이도 사업 성과에 따라 예산을 정밀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부여군은 앞으로 SIB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사업에 적용해 SIB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민간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아 사업을 수행할 때 문제가 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은 현재 백마강 수질 개선에 SIB를 접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백마강 수질을 향상시켜 농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하고 수상관광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청정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박정현 군수는 “SIB는 행정이 주도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켜 지역의 여러 문제를 유연한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수단”이라며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SIB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