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울형 자치경찰상 확립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만 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웹서베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이다.
<서울시민 10명 중 7명,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범죄 문제 해결 시급해>
조사 결과, 시민들은 ‘청소년 간의 학교폭력(69.3%)’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은 ‘폭행(90.9%)’과 ‘갈취(83.8%)’등 학교 폭력 문제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 폭력(72.0%)’에도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어들어 온라인 내 집단 따돌림 문제 등이 증가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는 ‘신뢰한다(11.7%)’는 응답 대비 ‘신뢰하지 않는다(46.0%)’는 응답이 4배 이상 높아,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출청소년 증가로 인한 각종 사회범죄 악용’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68.9%)을 차지했다.
‘안전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도 ‘청소년 범죄 증가(15.0%(1+2+3순위 평균))’를 가장 높이 꼽았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범죄 증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우려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시민들의 힘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전 체감도 낮은 것으로 인식>
시민들은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여성‧노인‧장애인학대보다 아동학대를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동주택 보안 및 특정층 대상 주거침입 우려 높아>
공동주택 내 가장 심각한 안전 위협 요소로는 ‘허술한 보안장비 및 시스템(45.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부인 방문 증가에 따른 보안관리 공백(31.1%)’이 그 뒤를 이었고, ‘공동주택 내 면식 범죄 발생 우려(23.8%)’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외부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외부인 출입에 따른 공동주택 내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1인‧여성‧노인가구 대상 주거침입 범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55.8%)’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주거침입 범죄예방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안전 관련 교통수단별 위협 요인에 대한 인식 다른 것으로 나타나>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소로 ‘심야시간대 범죄 발생(26.3%(1+2순위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폭행 시비(25.5%(1+2순위 평균))’, ‘지하철, 버스 내 성추행(18.7%(1+2순위 평균)’이 그 뒤를 이었다.
자동차 운전 관련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는 ‘음주운전(32.05% (1+2순위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보복‧난폭 운전(19.4% (1+2순위 평균)’, ‘과속운전(12.6% (1+2순위 평균)’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 운전과 관련해서는 ‘돌발출현으로 인한 접촉 사고 우려(각각 38.45%, 32.2%, 30.1%(1+2순위 평균))’가 가장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정책 개발 시 교통수단에 따른 안전예방 활동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규정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급한 조치에 대해 ‘과속 운전 단속 강화(22.95%(1+2순위 평균))’, ‘초등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22.75%(1+2순위 평균))’,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정비(21.4%(1+2순위 평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치경찰제 기대감 높으나 잘 알고 있는 비중 낮아 홍보 확대 필요>
자치경찰제에 대해 최소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60.3%로 과반을 차지하였으나, 이 중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0%에 불과하여 향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제 순기능에 대한 질문에서는 ‘생활 속 긴급사고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71.3%)’,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활동이 효율적으로 집행된다(70.0%)’, ‘서울시민 중심의 치안과 행정이 이루어진다(66.6%)’ 등 모든 질문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여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감이 확인됐다.
또한, 응답자들은 자치경찰제에서 특히 강화되어야 할 자치경찰 사무 분야로 ‘지역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30.8%)’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1인가구‧아동‧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25.8%)’를 그 다음으로 꼽았다.
자치경찰위원회 김학배 위원장은 ‘이번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쓸 계획’이며,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