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옥천군수는‘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김재종 군수는 4일 국회를 방문해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김재종 옥천군수를 비롯한 9명의 자치단체장들은 국회를 방문해,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을 비롯해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서명부와 함께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했다.
공동건의문에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또한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4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건의문 낭독, 13개 자치단체 입장설명, 구호 제창을 하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초 13명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소통관 방역기준에 따른 입장인원 제한으로 지자체간 협의하여 9개 지자체장이 당일 현장에 참석하였다
앞서 옥천군은 자치단체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한 서명운동은 3만여명의 옥천군민들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초 옥천군의회에서도‘광역의원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힘을 보탰고, 10월에는 13개 지자체장이‘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대한 비대면 릴레이 방식 서명을 진행한바 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과거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살리기와 역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지역별 고유 특성 등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전국 13개 자치단체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