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은 안 될 이유보다는 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다.”
경기 성남 은수미 시장은 8일 오후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주에 성남지역 리모델링 주택조합장님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우성9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준공 현장을 둘러봤는데 리모델링 후 개선된 주거환경이 신축아파트와 다를 바 없더라.”면서 “리모델링은 안 될 이유보다는 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다. 90년대 초반에 조성된 분당의 노후된 주거환경은 녹물, 누수, 주차장 부족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덜하고 사업기간이 짧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리모델링을 통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도 새집과도 같은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주거환경 대폭 개선은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한층 불어넣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석 무지개마을 4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장은 “시공사의 공사비 책정 투명성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등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도 리모델링 완공까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은 시장은 “관련법이 재개발·재건축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 리모델링 사업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있다. 시에서 조절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 “법 개정도 촉구하겠지만, 비슷한 사례로 얼마 전 국토부 주최 대한민국 도시대상 난개발방지 분야에서 수상한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처럼 리모델링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역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시는 지난달에 아주대 리모델링 연구단, 삼성물산 등 시공사 8곳과 협약을 맺었다. 제도 개선은 물론, 기술개발 보급, 공공 컨설팅 서비스 등을 함께 추진한다.”며 “현재 540억원인 리모델링 기금도 오는 2023년까지 1000억원으로 늘리고 내년 1월에는 민간전문가 충원과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이 이날 찾은 무지개마을 4단지는 2014년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 시범단지로 선정된 후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된 단지로, 지난 2월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승인된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에 이어 지난 4월 두 번째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승인된 바 있다.
1995년 11월 준공된 무지개마을 4단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5개 동에서 7개 동으로 2개 동을 증축해 563세대에서 647세대로 84세대가 늘어난다. 또한 세대별 전용면적 증축과 함께 2개 층 지하주차장을 설치해 지상 공간은 전면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확대해 기존의 노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013년 6월 2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해 현재 7곳 단지를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대한 주택 취득 중과세 예외 적용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성남지역에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247곳 단지, 12만1032세대로 2025년에는 294개 단지, 14만1593세대로 증가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 등 수도권 5개(성남, 고양, 군포, 안양, 부천) 시장들은 10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