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교육부의 2021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상장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책무성 3개 분야의 16개 지표에 대해 분석‧진단 후 재정 운용 실적이 우수하거나 개선을 위해 노력한 교육청을 포상함으로써 자율적인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고 개선사례를 공유한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분석에서 코로나19로 교육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효율성 및 책무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교육청의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적정한 예산편성,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 재정운용 투명성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등 교육청의 노력을 인정 받은 것이다.
총 관리채무 비율, 시설비 예산편성 비율, 예산집행 비율, 시설비 집행비율, 이월액 비율, 개교 3~5년 학교 대비 적정 학생수용 학교수 비율, 중앙투자심사 승인사업 적정집행 학교수 비율 등 여러 지표에서 전국 평균, 도지역 평균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매년 초 이월사업을 분석하고, 시설사업의 예상소요기간, 연도 내 집행가능금액 등을 자체 분석하여 연도 내 완료 불가한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도록 안내 하는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각 부서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한 결과 이월액 비율이 2.41%로 전국 평균 3.32%, 도지역 평균 3.40%보다 낮다.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 교육부로부터 우수기관 상장 및 상패를 받게 된다. 또한, 2021. 상반기 소비투자부문 예산집행 초과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여 보통교부금 인센티브 10억원을 받는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성과가 예산편성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자체 분석한 결과를 환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도교육청 이종수 기획국장은 “재정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석결과를 통해 적정한 예산편성, 건전한 집행, 환류를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집행률을 높이고 불용액 비율을 낮추는 등의 미흡한 점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및 미래교육기반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