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부여군의회(의장 진광식)·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김민호)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30만 톤에 대해 즉시 시장격리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으로 지난해 대비 10.7% 상승했다.
부여군의 경우 지난 11월 30일 기준 산지 쌀값은 18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7.5%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1만 4천 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폭락한 것으로 쌀값 하락 때문에 많은 농민이 고통받고 있다.
앞서 2020년 정부는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량 발생 시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현 군수는 “쌀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온 농업의 중심이자 국가의 식량안보와 생태환경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에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농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쌀값 하락에 대한 대응과 공공비축미 추가매입과 시장격리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함은 물론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과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쌀 시장격리 즉각 시행촉구 부여군 공동성명]
쌀값하락 방치말고 법대로 시장격리 즉각 시행하라!
우리 농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농촌을 든든하게 지키며 안전한 농산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습니다.
풍년인 수확기에 기쁨을 나누어야 하지만 계속되는 쌀값하락으로 농촌현장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민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쌀 공급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로부터 농업은 나라의 근간이었습니다. 특히 쌀농사는 수천 년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온 농업의 중심이자 생명산업입니다.
하지만 쌀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비와 인건비는 계속 상승해 쌀 농가의 여건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대비해 쌀 과잉생산이 예상되어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통계청의 전국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5일 214,572원에 이어 15일 213,760원으로 연속 하락 거래되고 있으며 전년 216,484원보다 2,724원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결국 쌀산업은 물론 농정의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면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88만 톤으로, 내년도 예상 수요량 357만 톤보다 31만 톤이 공급과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초과율이 약 8%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11월 15일 최종생산량 발표 이후에 격리 여부를 보류중이며 쌀값은 안전장치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여군 산지 쌀값하락 추세도 더욱 빨라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 2017년, 가격 부진으로 8개월가량 12만원대에 머무르던 쌀값이 정부가 37만 톤 격리방침을 발표한 직후 단 10일 만에 15만원대로 회복한 바 있습니다. 시장격리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쌀값하락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공산품과 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있는 물가상승의 원인을 애꿎은 쌀값과 농민들에게 덧씌우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에 부여군과 부여군의회, 그리고 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정부에서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즉시 시장격리 의지를 표명하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이 바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 3일
부여군수 박정현
부여군의회 의장 진광식
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 의장 김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