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를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선 7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1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도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란 슬로건으로 충북의 생명 바이오산업,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에 중점 투자를 하고, 기업 유치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노력으로 투자유치를 해왔는데, 다행히도 세계적인 경제 흐름인 바이오산업, 이차전지 산업, 반도체 산업, 태양광 산업 등 신 성장 산업이 충북이 추진해 온 산업과 더해져서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타고 충북의 경제가 많이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슬로건은 앞으로 충북이 추구해야 할 높은 철학으로 보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 간다면 충북은 머지않아 신 성장 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성과]
① 강호축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및 핵심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타면제(기본계획 수립중)
②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오창에 유치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조성
③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대안 및 수도권 내륙선광역철도, 대전~옥천 광역철도 등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 → 철도왕국 등극
④ 20년 숙원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타당성 재조사 통과
⑤ 오송 제3생명과학·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270만평 규모) 예타 통과, 오창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 괄목한 만한 성과
[질문 2]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큰 강호축 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강호축이란 용어는 제가 와서 창출한 용어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부축 중심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경부축, 경부철도,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거의 경부축 위주로 발전이 되다 보니 호남에서 충청을 거쳐서 강원으로 연결되는 강호축의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호축 대 경부축의 투자 비율을 보면 8:2의 차이가 있어 너무나 약해서 강호축을 발전시키는 것이 균형 발전에 중요한 방향이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균형 발전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 도시 대 농촌 이렇게 생각한 것을 경부축 대 강호축이란 새로운 틀로 정립해갔는데 다행히도 정부가 잘 받아주어서 강호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철도와 도로 문제에 국가 예산을 반영해가고 있고, 산업도 많이 육성되어 강호축을 발전시키면 국가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호축 사업 성과]
○ 1단계(의제 확산시기) : 강호축 개념과 필요성 확산 및 공감대 형성
○ 2단계(제도화) : 강호축 8개시도 사업 발굴, 강호축 개발 법제화
[질문 3] 민선 7기 투자유치 40조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투자유치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민선 5, 6, 7기 동안 총 100조 원의 목표를 세워서, 민선 5, 6기에 약 60조를 추진했고, 민선 7기에 40조를 채우면 100조로 보고 있는데 민선 7기 40조 목표 중 약 37조를 투자 유치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충분히 40조 달성이 돼서 민선5, 6, 7기 동안의 100조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충북의 발전은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고,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은 바다도 없고, 산새가 전반적으로 수려한 곳이 많이 없어 충북이 성장할 방법은 신 성장 산업 유치와 그 위에 경제를 펼쳐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모든 직원이 투자 유치에 함께해서 나름대로 잘 성공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4]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 도가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신데,
추진상황 및 유치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충청권 4개 시도시가 공동유치협약을 체결하고 유치 준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충청권 공동으로 대학체육회 승인, 문체부 승인을 마친 후 국제 대학 스포츠연명(FISU)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했고, 2021년 1월 예비후보 도시가 사전 선정되면 현지 실사 등 평가 절차를 마친 후 2023년 1월 최종 개최도시가 발표 예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 충청권이 국제대회를 한 번도 유치를 못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등에서는 약 2개 정도 유치를 했는데 우리 충청권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며 국제 대학 스포츠연명(FISU) 측에서는 지역의 분위기와 대학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에 모두가 잘하고 있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한 이후 향후 국제대회 유치 계획이 없습니다. 2027년 유니버셜 대회가 유치된다면 유일한 국제종합체육대회가 되기 때문에 충청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많은 성원과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성과]
○ 국제대회를 한번도 유치하지 못한 560만 충청인의 자존심 회복하고,
○ 충북(특히 청주)의 체육인프라 구축
○ 충청권 메가시티 및 행정수도 완성에 기여하게 될 것임
[질문5] 최근 지사님께서는 지방분권, 특히 양원제 도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양원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국회가 단원제입니다. OECD 선진국 대부분이 상원, 하원으로 양원제입니다. 인구 1,200만 이상인 OECD 국가 중에서 양원제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양원제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인구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출하는 단원제 국회인데, 수도권의 국회의원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제1대 국회의원 비율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 19.5%:80.5%였는데 제21대는 비례대표 포함해서 56%:44%로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많으니 지역 대표성 결여와 균형 발전이 소외되었다고 봅니다.
서울시나 충청북도나 인구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자치단체로 독립된 형태이면 비례해서 상의원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인구 기준은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원제를 시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통령 후보 측 공약에도 반영해 달라 요구하고 있고, 양원제가 되어야만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차후 남북통일을 가상할 경우 인구만 가지고 단원제 한다면 차이가 나니 지역 대표형 상원제 개념이 도입되면 원만한 통일한국을 대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헌법학자에 의하면 세계에서 사회적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터키와 한국인데 이유는 단원제 국회로 상원에서 조정이 안 되다 보니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는 주장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6] 영동~진천 고속도로 신설이 확정되어 남부권역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충북은 서울을 향해서 남북 방향 도로망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을 횡으로 연결하는 망은 약합니다.
제천에서 충주, 청주까지 고속화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의 충청 내륙화 고속화도로로 국토도로망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 마침, 민자 업체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영동에서 진천 고속도로는 보은, 옥천, 영동과 청주의 남부권(낭성, 미원)을 관통하여 건설될 예정입니다. 기존 경부, 청주~상주 고속도로와 더불어 도내 남부지역에 촘촘한 격자형 고속도로망 구축이 가능해져 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대전에서 옥천까지 광역 철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추진한 숙원사업인데 광역 철도가 연결되면 옥천, 영동 주민들의 경제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남부지역의 산업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영동~진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7] 마지막으로 도민들과 국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지난 10여 년 동안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충북이 잘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일상의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해 주셔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일상 회복 단계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소나마 경기가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없어진 것이 아니니,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충북은 앞으로 신 성장 산업으로 10여 년 동안의 노력으로 제조업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 비중이 약 27%를 보고 있는데 충북이 49%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충북이 무한한 발전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정에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초심을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