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에너지 전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9일 도청 상황실에서 ‘전환의 시대, 일하는 모두의 권리실현을 위한 충남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와 이선영 도의원, 김주일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 위원장, 권혁주 노동정책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주제 발표, 전문가 의견 발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윤호 고려대 노동대학원 겸임교수가 ‘충청남도 노동정책의 현 주소와 정책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1차 노동정책 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 교수는 “충남은 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예산 확대(8억4천만원→28억8천만원), 조례 증가(5개→14개) 등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방효훈 충남노동권익센터장이 ‘전환의 시대, 일하는 모두의 권리 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노동정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갈 세 가지 열쇳말은 △전환 △주체 △존엄”이라며 “대전환의 시대에 일하는 모두의 권리 실현을 위해 ‘인간의 존엄’, ‘일과 삶의 존엄’을 기반으로 한 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의견 발표에서는 3가지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가 제언했다.
먼저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추진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하면서 “기존 노동기본권, 산업 안전, 취약 노동자 보호는 지속 추진하고 정의로운 전환 등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 활동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충남지역 산업안전보건센터’와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정창윤 울산일자리재단 원장은 도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과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동의하면서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등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종합 토론을 통해 제2차 노동정책의 비전을 ‘일하는 모두가 존엄한 노동, 함께 바꾸는 충청남도’로, 4대 정책 목표를 △일하는 모두의 권리 실현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함께하는 노동기본행정으로 꼽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노동정책 추진을 다짐했다.
도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1월 중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2월 초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올해는 제1차 노동정책이 마무리되는 해로, 그동안 도는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인 △노동권익 존중 △노동 가치 실현 △노동환경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이사제, 사회보험료 지원, 생활임금제,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노동자의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해 왔다”며 “내년부터 시작하는 2차 노동정책도 빈틈없이 준비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지사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자동차산업 전환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실천할 노동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충남 미래포럼이 ‘일하는 모두가 존엄한 노동, 함께 바꾸는 충청남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