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제19대 대선당시 대통령 선거공약(2017) 이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 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논의해야할 시점이 왔다.
올해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지자체들의 초 광역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자치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시대적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권의 정책발굴 또한 본격화 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2개가 발의되어 있으며, 도 차원에서는 두 개 법안의 병합심사를 대비, 통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 논의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 관련 법안 : 이양수 이원(20.9월 발의), 허영 의원(21.4월 발의) 지난 6월 23일에는 강원도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범도민 추진 위원회
(이하 “범도민 추진위”)가 국회(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입법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고,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3.26일 발족)
공동위원장 : 김천수 강원도민회장, 최윤 민주평통 강원부의장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 5개 정당 지도부를 방문하여 결의문을 전달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이미 정치권에 강원도민의 의지를 전달하고 제대로 된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국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에 있어 강원도의 의제이자, 한반도의 평화가치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에, 강원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강원도의 과제·염원을 넘어서 한반도의 평화가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국가적 의제로, 국회, 정부 설득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화를 위한 활동과 병행하여 하반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체홍보를 다양화하고,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권역별 지역 중심 활동, 공론화 포럼 등을 추진하고, 8월에는 숙의형 토론회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그룹들이 서로 대화하며 심도 있게 논의(화상시스템) 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 일선에서 부터의 의지 지지결집도 단단하게 다져 나간다는 계획이다.
* 권역별 설명회 개최(8~12월), 사회적대화(8월), 입법안 공론화 포럼(11월)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범도민 추진위와 함께 민관이 협력하여 정치권‧정부 설득, 도민의 지지결집, 대국민 당위성 홍보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활동을 통해 올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현에 첫걸음인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