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김포․파주와 규제피해 공동대응한다
고양시, 김포․파주와 규제피해 공동대응한다
  • 승진주
  • 승인 2021.07.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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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김포·파주 관계자와 함께 경기 서북부 지역의 규제피해 파악과 피해보상 방안 마련 연구를 위해 비대면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 국가보상 요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는 각종 중첩규제로 수십 년간 받아온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2019년 4월 수도권 접경지역의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및 정책을 건의하는 등 규제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인근 유사 피해 지자체와의 지역상생과 연대를 위해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실태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를 경기도에 제안했다. 이 제안은 2021년 시·군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됐으며 2021년 5월부터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 중이다.

21일 진행한 간담회에서 3개 시는 경기 서북부의 심각한 규제피해와 연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상생을 위해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연구 결과에 따라 김포시·파주시와 연대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규제 해소 방안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고양시 전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보호시설구역(고양시의 약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고양시의 약 44.5%) 등을 적용받아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유치 및 개발에 많은 피해를 입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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