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세종시정 3기가 출범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세종시정의 성과로,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지난 2년간 시정3기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실현에 성큼 다가섰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특히 지난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이전을 마쳐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무리 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18.11월), 시민주권회의 출범(’19.1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11곳), 주민자치회 도입(10곳), 전국 최초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159억) 등 성과가 도출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18.8월, 국토부),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19.7월 중기부),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19.12월, 1단계 투자액 6,500억) 등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과 신산업 기반을 마련한 것도 보람을 느낍니다.
국제적으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행정도시 위상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 중입니다.
반면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법·세종시법·행복도시법 개정안 등 세종시 현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21대 국회가 새로이 개원했고,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중앙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세종시 현안 법안과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2] 남은 2년간 과제가 많겠습니다.
하반기에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면 어던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최근 정치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발맞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행정수도”라는 점과 “세종의사당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국회법 개정과 세종의사당 건립계획 확정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토부, 행복청, LH와 협업하여 5-1생활권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23년 입주 예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21년)하고, 스마트 퍼스트타운을 건립(’22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종시 미세먼지 통합지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울링 운영 개선 등 ‘시티 스마트 프로젝트 10대 과제’를 추진해 시정 전반을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바꾸는 ‘세종형 스마트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첨단산업 유치,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질문3]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행정수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수도권과 지방 할 것 없이 극에 달했고, 이를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세종 건설 논의가 재 점화된 것도 수도권 과밀 해소는 물론,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절박한 표현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12개 부(部)를 포함해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해 있으나, 행정 기능만 내려와 있는 현 구조로는 청와대 및 국회와의 물리적 이격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막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종은 행정정치 중심도시로, 서울은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모두 내려오고 입법·사법부도 세종에 위치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효율과 책임성을 높이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합니다.
[질문 4]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민의 여론도 우호적입니다.
핵심은 2004년 헌재의 위헌결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개헌, 입법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는데 최적의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2004년 헌재는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며, 수도를 이전을 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한다는 논리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려집니다.
당시 위헌 결정은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2004년 당시 헌재의 위헌 판결이 성문헌법 국가에서 불문헌법을 인정하는 모순점이 있었고,
그동안 헌재의 인적 구성이 달라진 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된 점을 고려하면 이 방안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함으로써 위헌소지 자체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개헌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에라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미이전 기관 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질문5] 개헌 논의 이전에라도 추진해야 할 국회 이전, 미이전 부처 이전 등 다양한 과제가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요?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재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헌법 개정이 논의되면 여야 간 협의가 장기화될 것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미이전·신설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법률 개정으로도 추진 가능한 과제는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과 미이전·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도 단기 과제로, 현재 이전 지원의 근거가 될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 지난해 8월 국회사무처에서 ‘국회 분원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해 최적안이 도출되었고,
’19년, ’20년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반영되었으며,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4.15 총선 여야 지역공약에 세종의사당 건립이 반영되는 등 그동안에 나름의 성과와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 개정과 세종의사당 건립계획 확정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6]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모두 이전하게 된다면 지역 발전에 있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나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지위를 확보하고,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이 경제문화 도시이고, 워싱턴이 행정정치 중심 도시인 것처럼 말이지요.
대한민국도 서울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도시로, 세종시는 행정정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도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나아가 비수도권의 인구 유입과 경제·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며,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인구과잉, 집값 폭등, 교통 및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질문7]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세종 건설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시민께 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아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더불어 전국에 퍼져있는 거점 도시로써 10개 혁신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행정수도 세종 건설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헌재의 위헌 결정을 새로이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헌법은 국가 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의 합의를 담은 시대정신으로,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시민의 일관된 힘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또 국가 균형발전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국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드는 데에는 시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키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