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양금희,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미래통합당 양금희,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 전옥주
  • 승인 2020.07.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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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은 2020년 7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 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사건 종료와 진실 규명이 차단되지 않도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은「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하여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양금희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된다.” 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어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동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정재, 정점식, 김미애, 서정숙, 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 김용관,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 한다.

오늘도 국회에서 양금희 의원은 세상을 좋게 변화시키려고 점검하고 또 점검한다.

정치는 진실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국민의 지지를 얻는 법이다. 양금희 의원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노력부터 해 왔다고 본다.

okjoojeon@naver.com 전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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