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 회장단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첫 만남이 성사됐다.
14일 세종정부청사 일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홍성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을 포함한 협의회 회장단 8명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협의회 회장단 명단
회 장 홍성열(충북 증평)
부 회 장 황인홍(전북 무주), 김주수(경북 의성), 구인모(경남 거창)
감 사 최승준(강원 정선), 김석환(충남 홍성)
사무총장 김돈곤(충남 청양)
고 문 최형식(전남 담양)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농어촌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을 건의했다.
홍성열 회장은 지방분권 및 자치강화에 따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역개발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을만들기 사업 등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각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예산의 보전을 약속했으나 이후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재원확보 방안이 불확실한 상태다.
홍 회장은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서도 김현수 장관과 의견을 나눴다.
농민수당은 충남 부여군 등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해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허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지자체서도 도입에 부담을 갖고 있고 지역별로 금액·지급방법 등이 달라 농민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과 중재,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 정립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농업경영체(Agrix)와 농지원부(새올행정) 서비스 일원화,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 확대 등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한 16개의 건의사항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홍성열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산물 판매 감소와 일손 부족 등 전례 없는 어려움에 당면한 농어촌지역에 중앙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라며 “농어촌지역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농어촌이 안고 있는 공동 현안사항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간담회에 앞서 연 회장단 회의에서 지역 농수산물 판로지원 사업, 지역상생박람회 개최 등 주요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농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농어촌지역의 공동현안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 11월 전국의 군수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전국규모의 행정협의회로, 전국 82개 군 중 72개 군이 참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