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국토교통위/예결위)은 28일(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한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농업·농촌을 살릴 다각적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덕흠 의원은 질의를 통해 ▲우한코로나 사태에 따른 농업·농촌 피해지원 마련 ▲봄철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의 특단 대책마련 ▲농업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우한코로나 추경안을 보면, 1차 추경에서 농업부문 대책은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편성과정에서도 농업예산은 오히려 700억원가량 감액됐다”며 “농업·농촌분야 금융 지원책 마련 등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 분야에 대한 실질적 피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적 냉해 피해와 우한코로나 여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 상황을 언급하며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는 나날이 늘어나는데 올해 1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80%에서 50%로 하향조정 됐다. 정부의 농민지원 대책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뒤, “재해보상수준을 기존 80%로 확대해 피해농가 수준을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던 농업부문 조세감면 항목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 도래한다”며 “조세감면 항목이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연장 대책 마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박 의원은 우한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 대응방안으로 ▲SOC사업 확대 ▲종부세 관련 부동산 정책 수정 ▲긴급재난지원금 다인가구 혜택 확대 ▲연가보상비 삭감 차별 방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