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재산을 매각하는 등 자주재원* 마련에 나선다.
자주재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재산매각금 등)
대전시는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토지와 미활용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해 5년간 300여억 원 이상을 매각해 특별회계운영 조례 제정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비축 토지를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주재원 확보로 마련된 매각금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 해 50여억 원 이상은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부족 재원으로 충당하고, 2021년부터 250여억 원 이상은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0년 정부 공유재산에 공유경제를 도입하는 것에 발맞춰 대전시도 공유재산 패러다임을 전환,(보존ㆍ관리**→매각ㆍ활용) 토지의 효율성과 재산 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105건/ 99억 원으로 보존‧관리 유지 위주로 극히 제한적 이었으며, 이 중 공익사업에 의한 편입보상이 약 75% 에 해당
이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요 국비사업 추진 시 부지확보의 어려움도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우선 민원이 제기된 토지(수의계약에 적합)와 보존부적합 토지 및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용도 폐지해 매각에 나선다.
매각 토지를 선정을 위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약체결(2019. 10월)로 5,000만 원의 실태조사 지원금과 대전시의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으로 인공지능(AI)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시 전역을 고해상 드론으로 촬영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형상 변경 공유재산 토지 추출 등 매각토지 선정 및 입체분석 기능을 포함한 플랫폼을 갖출 예정이다.
대전시는 또 자주재원을 통해 특별회계로 매각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방식으로 비축 토지를 마련해 각종 국비지원 사업에 부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에 개발 가능한 토지를 입체 분석해 행정수요에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와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나눔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