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영세 납세자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 추진
유성구, 영세 납세자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 추진
  • 이경
  • 승인 2020.04.07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무료로 영세 납세자의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그동안 복잡한 과정이나 비용문제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인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영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까지 21일간이다.

개정 조례와 시행규칙에는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가 해당된다.

최선일 세정과장은 “관련 조례와 규칙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 의결을 거쳐 6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 홍보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세정과(☎611-2238)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불교공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공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불교공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불교공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