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공동주택관리 위반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입주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2017년~2019년)의 주요 위반사례를 5개 분야로 정리한 자료집을 엮어 펴냈다.
5개 분야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비 등 예산 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각 분야의 행정처분한 위법·부당한 사례와 관련 법령, 위반 핵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주요 질의·회신사항이 포함됐으며, 부록으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와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안전관리 매뉴얼을 첨부해 현장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유효 적절히 필요에 따라 바로 참고·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집 배포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292곳에 2권,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97곳에 1권, 기타 관련협회 등을 포함해 약 750여권을 배포할 예정으로 4월 중 배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 주택정보마당에 자료집 파일을 게시해 천안시민 등 누구나 필요할 경우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자료집이 관행적으로 관리해왔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환경을 만드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다양한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번 위반사례집이 실질적이고 발생 가능한 사례위주로 다루는 만큼 올바른 관리문화 정착과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입주자 등의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