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 모든 출연기관이 이달부터 기관 내 입주한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일제히 인하하겠다면서 민간부문에서 확산되어 온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초, 현 시국 대응을 위해 출연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특히 기관 내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고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입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1개와 출연기관 14개로 모두 15개 기관이 있으며, 이 중에서 기관 내 입주기업이 있는 곳은 9개 출연기관으로 총 307개의 기업, 상가, 기관 등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그 중 지자체시설, 정부기관, 퇴거예정 기업 등 15곳을 제외한 292개소가 이번 임대료 인하 대상이다.
임대료 인하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기관별로 최소 3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이고, 인하율은 30% 이상으로 많게는 5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기관별로 보면 가장 규모가 큰 전북테크로파크는 3개월간 124개소 30% 인하,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3개월간 64개소 50%, 자동차융합기술원은 3개월간 35개소 30%, ECO융합섬유연구원은 3개월간 7개소 30%,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3개월간 35개소 30%, 군산의료원 3개월간 2개소 35%, 남원의료원 3개월간 1개소 35%,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6개월간 2개소 30%,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4개월간 22개소 35%를 인하하게 된다.
해당 기간 동안 9개 기관의 총 인하액은 1억8천2백여만 원으로 총 임대료(5억5천1백여만 원)의 33% 수준이다.
전북도에서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임대료 인하 방침을 향후에도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뒤 심각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 인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 시·군으로 확산,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이미 민간부문에서 확산되어 왔지만 나누는 지역문화 분위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도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50%에 대한 세액을 감면해주는가 하면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 방침을 세우며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고조시킨 바 있다.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정부방침
공공기관(103개* 기관 참여)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임차인에대해서 임대료 인하
* 철도역 구내매점(코레일),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LH), 공항내 편의매점(인천공항, 한국항공),고속도로 휴게소(도공), 항만(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임대시설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규모 : ①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임차인과 협의)
②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 유예
송하진 지사는 ”일부 기관에서는 임대료의 다수를 입주시설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도 경제적 위기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 같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 준 기관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임대료 일부 인하로 모든 어려움이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이렇듯 함께 나누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 위기 극복의 날도 한층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에서도 도울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겠다”고 밝혔다.